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 3089
- 2012-06-16 00:05:29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행규정에 대해 오민평 목사님은 과거의 주장대로
“법조인이라면 감리교회의 장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과
장정 해석에 심시숙고 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감게에서 공개토론을 요청합니다.“
“신기루같은 해석을 한 것이니 그래도 법조인이라고 불쌍하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민평 목사님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조대현 장로님은 “융통성이란 없으며 잘못을 덮어주었다가는 법원에서 뒤집힌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을 하고 운용해선 안되며 누굴 편들어서도 안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고 한 말은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법해석기관이 아니고 법집행기관일 뿐입니다.
과거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이 틀렸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시행규정 7종 8항을 보면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처벌받은 형(실효된 형 포함)이
모두 기재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선관위가 장정을 해석하지 않고 집행만 하겠다는 태도에 찬성을 보냅니다.
그리고 장정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지지를 보냅니다.
선관위의 태도가 마음에 안들면 오직 한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선거전에 장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선관위에 지지를 보내면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