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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장정유권해석위원들에게
김수경
- 2170
- 2012-07-29 07:10:53
오종탁 장로외 1인의 질문
질문: 꼭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해야 하나?
해석: \"장정에 그런 단서조항이 없다.\"
7월27일 장정유권해석위원들의 해석
오종탁 장로외 1인의 질문
질문: 교리와 장정 선거법 제13조 6항에 사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그 형이 실효된 것도 도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유권위 해석: 포함되지 않는다.
위 질문은 같은 사항을 돌려서 질문한 것인데 18일 해석과 27일 해석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야하는 것아닙니까? 18일에는 단서 조항 없다.라고 하였고 27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들이 해석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교리와 장정 제8편 1024 제13조(피선거권)6항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개정) 라는 항목을 어떤 때는 근거없다. 어떤 때는 필요없다. 어떤 조항으로 해석한것입니까? 교리와 장정에서 입니까? 아니면 민법이나 형법 입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오해를 풀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