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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감리교인 축복은 과하다
박상연
- 3078
- 2015-05-06 11:21:39
1. 주 쟁점은 원고의 토지 자주점유 여부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 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의사 없는 타 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2. 위 사건과 소송제목과 말만 다를 뿐 동대문교회 사태는 토지자주점유를 인정하면 명의신탁이 되고 불인정 하면 증여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 동대문교회 서기종 원고부적격 여부를 간과 했습니다
동대문교회 서기종은 개교회 비법인사단으로 명의신탁을 주장 할려면 감리교회를 탈퇴하여 총회를 열어 내부규약과 정관을 만들어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 하였음에도 원고자격을 유지 했습니다
나. 교회 건물에 대하여 교인들이 헌금하여 지었다는 이유로 장로교회의 개교회 명의신탁 판례 사레로 인정받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첫째 : 동대문교회 부지에 기존에 있던 예배당건물(1910년 East Gate Church)은 정동교회 문화재 예배당과 버금가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급 건축물로서 본래부터 감리교회 유지재단 본부재산이었으며, 1976년 동대문교회 교인들이 그 예배당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신축한 교회 건물 역시 그 이전 건물에서의 사용이익을 기본으로 하여 지어진 것인데 “그 이전 건물에서의 사용이익" 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나요?
아무나 교회집단이라는 이유로 감리교회를 이용해 먹을대로 먹고 지금와서 내가 헌금 한 것이니까 내 놔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갑질을 해도 묵인하는 감리교 교인과 목사님들은 뒤돌아 서서는 또다시 이만큼 헌금 했으니 축복을 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입니다. 유지재단의 “그 이전 건물에서의 사용이익" 은 누가 도둑질 해 갔는지 밝혀야 합니다.
유지재단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은 답변 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 세계감리교회(1784년 존 웨슬리에 의해 설립된 영국 감리교회를 주축으로 1881년 설립, 현재 132개국, 76개 교단)는 영국감리교회의 연회장 (District Chair)제도와 미국감리교회의 감독(Bishop)제도( 50개주 57연회 조직)를 중심축으로 하여 모든 소속 교회의 재산(증여에 의한 본부귀속)과 인사(본부에 의한 성직자 임면)를 총괄하는 교단본부 중심체제로서 동일하며, 이러한 세계감리교회의 134년의 재산증여제도는 기부(증여)문화를 세계화 하였습니다.
이 증여자산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감리교인 중 들어 보신이가 있다면 말씀 하십시오.
명의신탁 제도는 일제 강점기 산물입니다.
종교집단은 종교집단 다워야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감리교회의 증여자산 제도를 도입 유지 하기는 커녕 말쌀하려는데 당연히 분노하고 저항 해야 하는데 침묵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내일이 아니까 무관심으로 돌려 버리는 무리들이 분명 감리교인이고 목사님이신가 의문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감리교인과 목사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라?
감리교회가 분명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시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