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 감리회소식

은급기금의 고갈은 이미 15년 전인 2000년 이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그랬으면 제대로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그런데 그때부터 땜빵을 시작했다.
1%였던 은급부담금을 1.5%로 올리고, 교역자 개인이 10년에 한번 본봉 1개월분을 내면 된다고 했다.
바로 이것이 탈선의 시작이었다. 40년 목회한다고 할 때 4번 정도만 내면 된다니까 속아넘어간 것이다.
그러더니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10년이 아니라 3년에 한번 내야 하는 것으로 고쳤다.
4번만 내면 된다더니 최대 13번 이상을 내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이때부터 은급법은 계속 되는 땜빵으로 누더기가 되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한 것이 세대별로 다른 적용을 받는 신은급법의 등장이다.
58년생을 둘로 나눴고, 68년생도 둘로 나눴다. 6월생과 7월생의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었다.
58년6월30일생까지는 기존 은급법(1.5% 부담금과 개인부담금 3년 1회)을 적용하기로 하고,
58년7월1일생부터 68년6월30일생까지는 혼합형(기존은급+신은급법)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68년7월1일 이후 출생자는 신은급법(교회부담금 1.5%+감리연금 월 20만원)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68년7월1일 이후 출생자는 평생 교회은급부담금 1.5%는 내야 하지만 받는 혜택은 전무하다.
그저 본인이 내는 감리연금 20만원을 불입한 것에 따른 연금수령액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런 못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게다가 부담금 1.5%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음에도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회원권의 제한을 받는다.
막말로 웃기는 짬뽕이다.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전혀 반성이나 사죄도 없이 넘어가 버렸다. 전혀 잘못이 없단다.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그런데 또 그 정도 수준에서 은급법을 손 보겠다는 것이다.
마치 인심이라도 쓰듯이 또 다시 58년6월과 7월을 나눠서 6월 이전 출생자는 1년에 1회를,
58년 7월 이후 출생자는 2년에 1회 교역자개인부담금을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58년 생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어찌하여 58년 생을 가만히 두지 않을까? 이해 불가다.

교역자개인부담금이 왜 탈선이고 죄악일까?

감리교회의 은급제도는 공교회성에 방점을 찍고 시작된 매우 바람직한 제도였다. 물론 지금은 아니다.
모든 교회가 비율에 따라 1%의 부담금을 부담하면, 어느 교회에서 목회했든 구분 없이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겨우 알게 된 당시 은급담당자와 관계자들은 꼼수를 찾아낸 것이다.
부담금을 올려서 해결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된다면 은급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갔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은급제도의 도입 취지요, 정신이었다. 그러면 복잡할 것이 전혀 없었다.
부담금에 따라 은급혜택을 연동하는 장치만 마련했다면 은급법을 누더기로 만들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교역자 개인에게 부담시키자는 악한 생각을 한 것이다. 이것이 왜 악한 생각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회 연한이 10여 년 안팎 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다. 조금만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이들은 무려 40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목회현장은 훨씬 더 열악함에도 말이다.
게다가 본인이 부담한 개인 부담금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그저 냈다고 하는 것 밖에 남지 않는다.
그냥 교회에서 부담한 은급부담금에 귀속 되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누가 개인부담금을 제대로 내고 싶겠는가?
그냥 적당히 조금만 내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거짓 보고를 하는 것이다. 적게 내기 위하여!
악법이 교역자들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악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해법은 비교적 간단했다!

1. 교회은급부담금으로 공평하게 나눠주면 되었다. 부담금과 은급혜택을 연동하면 되는 것이다.
적게 걷히면 적게 주는 것이고, 많이 걷히면 많이 주면 되는 것이다.

2. 현행과 같은 개인부담금은 생각하지도 말았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편부당한 일이다.
후배들이 40년을 내서 선배를 봉양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3. 굳이 개인부담금을 통하여 은급혜택을 확대하려 했다면 방법은 있었다.
개인부담금은 별도 관리를 통하여 개인별 계좌를 만들었어야 한다. 말 그대로 개인이 낸 만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제도를 채택했다면, 개인부담금을 속이거나 적게 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4.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간단하다. 교회부담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자. 걷히는 것 만큼 예측하여 골고루 나누자.
그리고 개인부담금은 개인이 알아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든지, 개인의 판단으로 좋은 상품을 택하게 하면 된다.
개인부담금은 개인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다. 개인부담금의 폐지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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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부담금은 탈선이고 죄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