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과 부동산처분이 은급에 끼치는 영향

이현석
  • 2046
  • 2023-02-04 19:20:05
국민연금은 망하거나 고갈되지 않는다.
NPS가 국내 주식에서 돈을 빼면, 한국 경제는 망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어느 순간에,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은급을 NPS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원리가 작동될 것이다.
몇가지 포인트를 살펴보자.

1. 은급재단 직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이다.
<미래 은급>과 <현재 월급> 中, 어느 것이 중요할까? (현재월급)+(국민연금) 우선이다.
재단의 문제점은, <돈을 내라>고만 하지, <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밝히지 못하는데 있다.

2. 기금의 구조는 단순하다.
1)수입.
ⓐ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속칭 은급기금과 투자수익이다.
ⓑ는 교회와 목회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액이다. 부담금과 기여금 일체이다.
ⓒ는 기타이다.
2)지출.
ⓓ고유사업비, 곧 은급지급액이다.
ⓔ기타 경상비

ⓑ(매년 순 수입액)에서 ⓓ(매년 지급액)을 빼면, 대략 20-30억원이 남는다.
이 돈이, ⓐ은급기금으로 편입된다.

ⓐ∼ⓔ 5가지 항목을 지표화하여, 매년 공개하면, 회계가 투명해진다.
예를 들어, (ⓑ-ⓓ)를 지표화하면, 은급기금고갈시점을 (누구나) 대략 예측할수 있다.
안하는 것일까? 못하는 것일까?
만약, 안하는 것이라면, <ⓐ은급기금의 수익률>과 <ⓔ기타 경상비>의 후과 때문인가??

3. 어쨌든, 은급비 지급액을 더 삭감하지 못했으므로, D-Day는 더 빨리 찾아올 것이다.
여기서 두가지 선택지가 던져진다.
Ⓐ 정년을 연장하여, 은급비 지급기간을 줄이자.
Ⓑ 부동산을 매각하여, 은급기금을 늘리자.
사실, 간단히 줄이면 된다. 모든 경제 문제는 탐욕에 영향을 받는다.

ⒶⒷ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경기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정년연장은.. 되어도, 은급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여기서도, 통계가 없다.. 앞의 부동산 문제도, 결국 신뢰의 문제가 있다.
결국, 모든 문제 이면에는, 투명하지 않은 회계문제가 있다.

사실, 비영리회계는 복잡할 수가 없다.
지정기탁은 기탁목적에 맞게, 비지정기탁은 고유사업에 맞게 처리하면 된다.

4. 성장 전략은 과감하고 적극적인 것이 맞다.
그러나, 재정정책은 보수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토끼해라니 교토삼굴.. 순교하던지, 굴을 여러개 파야 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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