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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말고 정수, 질서 있는 정년연장
이현석
- 1912
- 2023-03-31 06:26:41
2025년 노인 비율, 21.0%
2040년 노인 비율, 35.3%
지금은 젊은 사람이 많지만, 20년 뒤는 아닙니다.
天下三分之計는 제갈공명의 독자적 사고가 아닙니다.
당대 지식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통용된 계획이죠.
계획이란 어느 정도 통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꼼수 말고 정수를 써야 합니다.
1) <꼼수>는, 찬반으로 묻는 것입니다.
장정은 70 은퇴입니다. 그러니까, ‘왜 장정을 개정해야 하는가?’가 <정수>입니다.
진짜, 노인-인구구성 문제를 따질거면, “2040년”이 기준입니다.
2) 2040년 - 정년 75세를 계획안이라고 치면, 2030년 한번 쉬어갑니다.
(2년+3년) or (3년+2년)입니다.
그러면, 2030년에는 72세 or 73세가 정년입니다.
2040년- 정년 75세는 타당한가요? 그건 알수 없습니다.
2030년- 정년 72세 or 73세는 어떤가요?
이 지점에서는, 어디로 가도 ±2년이 열려 있습니다.
정년을 탄력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문제는, <노화의 개인별 차이와 교회적 상황>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교단-교회 내의 질서가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괄적용하여 문제가 생기면, 답이 없습니다.
case by case가 필요합니다.
4)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은급비>, <기본급여>입니다.
이 두가지 과제를 풀지 않으면, 교단은 질서를 잃어버립니다.
정년연장은, 고령화되는 사회에 대한 대응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5) 가장 심플한 해법도 있습니다.
감독(회장) 정년 문제부터, 풀면 됩니다.
현역에 감독(회장)이 되면, 무조건 임기를 보장하고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년연장문제는 매우 합리적으로 풀려가는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