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소식

                                              입법의회가 불가능한 이유

 입법의회를 여는 것이 다수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입법의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장정에 나와있는 규정을 어기면 가능하겠지요.

 달력을 한 번 봅시다. 총회는 10월에 열려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10월말로 잡습니다.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는 30일전에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9월 말에는 선거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9월 29일(토)은 추석연휴입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늦춰잡아도 29일(금)에는 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후보등록은 60일전에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7월 29일에는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29일은 주일입니다. 7월 28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27일(금)일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7월 27일에 후보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더 늦추면 안됩니다.

문제는 입법의회가 가능하겠느냐입니다. 6월 26일(화)에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에서 임시입법의회가 결의가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더라도 장소의 일시를 정하려면 실행위를 열어야 합니다. 실행위를 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시입법의회가 열릴 때 헌법개정사항(4년 전임제)은 30일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법률개정사항은 10일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헌법개정사항을 공고하고, 법률개정사항을 공고하려면 장정개정위원회가 열려야 합니다.

최소한 어떤 조항을 개정할 지 합의가 되어야 하고 그 합의에 기초해서 공고를 해야 합니다.

언제 공고가 되어야 할까요? 최소한 후보등록일인 7월 27일 이전에는 공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26일 총회가 끝나고 실행위를 소집합니다.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장정개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정사항을 정합니다. 이런 과정이 하루만에 되겠습니까?

아마 최소한 한 주 이상이 걸릴것입니다. 그렇다면 7월 27일까지 불가능합니다.

아마 빨라도 8월 초가 될 것입니다. 1주일이상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임시입법의회를 연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미 후보등록은 시작되었습니다.

법을 바꾸고 선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법을 생각해봅시다.

1. 선거일정을 잠정 중단합니다.

 후보등록을 잠시 중단하고 입법의회의 법개정을 기다렸다가 개정된 법에 의해 후보등록을 합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선거중단이 가능하냐?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지냐?

그럴 가치가 있느냐? 그냥 현행법으로 선거하면 안되냐? 하는 이런 질문앞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궁색한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임시감독회장이 다 책임을 지고 강행하면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이 개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선거일정이 중단되어야 하는데

만약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30회 총회의 10월 개최는 물건너갑니다.

법이 반드시 개정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2. 헌법개정사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4년 전임제는 헌법입니다.

이 헌법사항만 그대로 두면 나머지는 법률이기 때문에 10일 공고만 하면 됩니다.

4년 전임제를 그대로 놔두고 선거법만 개정하면 선거일정의 변동없이 개정된 법에 의해 선거가 가능합니다.

두가지 다 싫다고 하면 결국 장정의 절차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인데

결국 무효확인소송을 하면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리교는 다시 4년간의 혼란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현직 감독님들에게 있습니다.

임시감독회장을 추천하라고 했더니 시간을 질질 끌다가 밥상을 차버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임시감독회장에 선임되자마자 시간을 계산하여

속히 총회공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임시감독회장을 도와서 선거를 해야하는 본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일테고, 알고서 그랬다면 음모가 있었던 것이겠죠.

답답할 뿐입니다. 좋은 선택이 있기를 총회원들에게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