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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서 발행하는 당선증은 공문서인가? 사문서인가?
관리자
- 2233
- 2012-07-24 00:12:54
우선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구별을 잘 못하겠네요?
이 감리회 게시판의 많은 율사들이 계시니 판단을 구합니다.
아마도 답은 공문서? 아니면 사문서?일텐데 어느 것이 맞나요?
공문서든 사문서든 위조하면 처벌을 받겠지요?
미수일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