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 감리회소식

본부에 제안함니다. : 개정입법시안 전용방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선입법의회를 부르짖던 KD진영에서 입법의회에 대해서 싸늘하게 등돌린 지금,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난 시점인 지금에서야 장정개정위원회가 가동되기에 <사실은 김빠진 사이다같은 형국>이지만, 어쨌든 하겠다고 결의하고 공언한 입법의회이므로, 진행하는 것 안된다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지난 4년간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수많은 이들이 이제 입법의회에 대하여, 입법의회에 상정될 입법시안에 대하여, 장정개정위원회의 면면에 대하여, 장정개정위원들이 어떻게 개정입법안을 마련하는지에 대해
지켜보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 내부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숫자를 통한 정치적판단이라는 횡포부림까지도, 그 실상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연회차원에서부터 선관위원을 어떻게 세워야하는 지,
연회차원에서부터 장정유권해석위원을  어떻게 세워야하는 지,
연회차원에서부터 장정개정위원을 어떻게 세워야하는 지,
연회차원에서부터 입법위원을 어떻게 세워야하는 지

분명히 알게되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1) *기존의 관습대로  세워진 이들 20여명이 개정 혹은 신설입법시안을 만들고, 자기들 안에서 검토하고  그 안에서 입장정리되면 입법의회에 내놓는 방식으로 추진해나간다고 봅니다.

2)그리고 입법의원들 한사람 한 사람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법안 하나하나를 검토하고서 입법의회장에 나가게될 때, 입법회의장에서 거수기신세를 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므로, 1)의 경우는 한정된 시각, 한정된 아이디어를 넘어서지 못할 우려도 있고,
2)의 경우와 관련하여 입법의원들이 제대로 개정안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몇몇 바람잡는 선수들이 조성하는 분위기에 휘둘려 개념없이 거수기 노릇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겟습니까? (이 부분의 표현이 다소 시니컬한 것에 대해선 송구합니다만, 철회하고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부홈페이지 상에 전용방이 마련되어  장정개정위원들이 다듬어가는 시안들이 늘 공개된다면,
그리고 그 시안들을 검토해본 이들이 비록 입법의원은 아닐지라도 장개위위원들이 미처 생각치 못한 문제를 지적하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같은 과정은 개정입법안 시안에 대한 사이버 공청회를 겸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지금처럼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장치라고 봅니다.

하니, 본부홈페이지 상에 전용방이 마련되어  입법의원들이 다듬어가는 시안들이 늘 공개되게 하고,
그 각각에 대해 실명으로 의견개진할수 있도록 하여, 이 일련의 과정자체가  실시간 공청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있도록, (그리하여 별도의 오프라인 공청회를 갖지않아도 되도록) 조처되었으면 합니다.

본부실무자께서는 임시감독회장께 이 제안을 분명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7.3. 금요일 아침.  제안자  주병환목사

*기존의 관습 - 승자독식이란는 세상적 방식에 따라, 공천과정이란 건 요식행위일뿐이고, 패권다툼에서 승리하여 감독이된 이가 거의 일방적으로 자기사람 심는 방식,
(물론 일일이 확인해본다면,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않을 수도 있겠다.)

** 감독의 (최)측근인사라도 얼마든지 훌륭하고 존경받을만한 분도 있는 것이니,
    오해는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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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에 제안함: 개정입법시안 전용방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