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 감리회소식

선동자는 가라

함창석

광화문 군중집회에 등장하는 목사인데 집회 주요강사 가운데 하나다

선동적인 전략가처럼 화술이 능란한데 가끔 독한 말에다 선정적이다

여러 특정정당에 이름까지 올리었으니 정당 만드는데 아주 익숙하여

여타 장로교단으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거룩한 예배성이 너무 약하다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세워질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사회이다

선동자 관련기사를 읽고 관찰해보면서 이 소자가 느끼기로는 아니다

이제 선동자시대는 사라져야 하겠으니 선동자 역할을 거두어야 하리

역사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탓하겠느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로다

나라가 갈라지고 국경들이 세워지기로 바벨탑 흩으시는 이가 누구냐

한반도와 만주역사를 교훈 삼아보고서 함부로 통일을 강요하지 마라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배달한겨레도 하나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지

광화문무리는 알고나 태극기 들었는지 다시 되묻고 싶어지는 날이다

【Main Talk】

선동은 문서나 언동으로 대중의 감정을 부채질하여 일정한 행동대열에 참여하도록 고무·격려하는 행위이다. 문서나 언동으로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대중의 정서적 반응에 호소함으로써 그들을 행동에 동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중의 정서를 고양하여 행동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문제에 대한 설명이나 이데올로기적 설득을 하는 선전(宣傳)과는 방법과 수단은 비슷한 점이 있지만 목적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대중이 가진 정치적·사회적 불평과 불만, 분노 등을 일정한 상징으로 통일시키고, 그 분노의 해소는 행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각인시킴으로써 대중의 감정을 행동으로 이행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선동가(agitator)에게는 타인의 감정적 동요를 예리하게 통찰하고 그 심리적 요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즉 카리스마적·예언가적·순교자적 인격이 필요하다. 이를 사회운동 전체의 관점에서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은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Lenin)과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였다. 레닌은 1901년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라는 글에서 전국적 정치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 신문의 역할로서 ‘신문은 집단적 선전자요, 집단적 선동자일 뿐 아니라 집단적 조직자이다’고 하면서 이를 러시아 혁명에 이용하였다. 그뒤 대부분의 공산주의국가에서는 선전·선동부를 두었다. 웅변에 능하였던 히틀러는 그 웅변의 힘으로 선동활동을 전개하여 당세를 확장하였고, 그의 나치스정권도 선전·선동부를 두어 국민을 침략전쟁으로 총동원하였다.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는 ‘특정한 행위를 실행시킬 목적을 가지고 문서, 도면 또는 언동으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실행시키고자 하는 결의를 조장하는 자극을 주는 것’이라 정의하였으며, ‘내란을 목적으로 한 선전·선동행위도 내란죄에 해당하는 형을 내린다’고 하였다(형법 87·90·92·101조, 국가보안법 4조). 영미법에서의 선동죄(sedition)는 반국가범죄로서 정부에 대한 반대를 조직하거나 고무하는 것을 말한다. ‘선동적인 저작의 공표(문서선동죄)’ 또는 ‘선동적 발언(구두선동죄)’은 영국 코먼로(common law：보통법)에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대의 성문법에서는 이를 보다 개별적으로 규정해왔다. 즉 일정한 깃발의 게양 또는 범죄적 생디칼리슴(syndicalism)이나 무정부주의와 같은 특정운동의 옹호가 때때로 선동죄로 선언되기도 하였다.(선동,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선동은 범죄가 아니다. 누구나 선동은 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존립 또는 민주주의를 해하려는 의도가 없는 활동이라면 선동하여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