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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임의로할수있다" 하라
황광민
- 3005
- 2015-03-22 03:42:15
해석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동의로 상정된 해석안이 “장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반대한 사람들의 정신은 무엇인가? 장정대로 하지 말자는 것인가? 행정책임자는 장정에 정한 대로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들이 한 것은 장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은 것에 불과하다.
차라리 “감독회장은 사고연회를 처리함에 있어서 계엄사령관처럼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 좋겠다. 정말로 도우려면 “장정 제00조 제00항에 의거하여 지방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감리사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라. 장정대로 하자는데 입이나 틀어막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해석을 피하고 게시판의 글을 지워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법이오’를 잘 하면 된다. 이전에 선배들은 회의를 하다가 ‘법이오’하면 하던 일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곤 하였다. 이제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이 일을 잘 해야 총회나 연회가 은혜스럽게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장정대로 하는 것인지를,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면 된다. 이것이 위원회의 고유 사명이다. 조정으로 가기 전에, 소송으로 가기 전에 ‘법이오’를 통해 문제를 은혜스럽게 해결하도록 일조하여야 한다. 이 아름다운 전통을 깨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