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 감리회소식

은급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

1.
2015.6.27일, 토요일인 오늘 현재,
우리들 한국감리교회 목사들에게 적용되는 은급규정은,
아직도 지난 <신OO감독회장-김OO사무국총무-김OO은급부장>라인이 법제화시킨
<소위 신은급법>규정이다.

2.
신은급법이 문제된 것은...
그것이 오늘 한국감리교회 목사들의 현실을 제대로 배려 못한 탁상공론적인 입법화작업이었기 때문이며,
신은급법제정자들이 지금까지 욕을 먹는 것은...
그들이 공개적으로 언표한 위선적인 이중플레이때문이리라.

그들은... 매월 납입하도록 강제된 개인연금-소위 감리교연금-을 형편이 어려워, 납입하지 못하는 목사들을 향해
공개적으로는
<교회은급부담금은 내고 있으므로, 그것으로 기여하는 부분만큼의 은급금은 받을 수 있다>라고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다.

그랬기에 형편이 어려워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수천 명의 목사들은
<은퇴 후에 제대로 된 은급금은 못 받아도 반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고단한 현실을 감내해왔다.

그런데...그것이 사기극이었다.
그들은... 그후 교역자은급법시행령을 은밀하게 손질하여
<매월 불입해야하는 감리교연금을 두 달 이상 연체하면 감리교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은급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했던 그 부분도 일체 받을 수 없도록> 법제화시켰다.

3.
이 문제가 이 게시판에서 공개적으로 지적되어도, 그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2015.6.27일 오늘 현재도
한국감리교회목사들은 이 악법의 통제 속에 있다.

(* 그 동안 내가 이 문제를 지적해왔으니, 많은 이들이 내가 매월 불입하는 감리교연금을 못내게 되면서
불이익을 당하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하나보다 생각하는듯한데, 그렇지 않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미 생명력을 잃은 감리교연금이지만,
아예 누구나 대놓고 감리교연금은 페기처분된 것인양 말하는 오늘 현재까지도,
나는 또박또박 매월 연금불입금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내 사적인 이해와 결부되어 글쓰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겠다. )

4.
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이 게시판에서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길게 글 쓰는 게 별 의미가 없다.
하여 바로 본론을 말하겠다. 10월 입법의회까지 4달 남았다.
장정개정위원회도 가동되고 있고, 현 감독회장의 친위대격인 개혁특별위원회라는 것도 가동되고 있고,
장로회연합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리 모이고 저리 머리 맞대면서, 어쨌든 은급법 개정안도 만들어 낼 것이다.

나는... 한 가지만 지적하고, 한 가지만 부탁한다.

현재 한국감리교목사들의 절반은 미자립수준에서 고통스러워하고있다.
소위 말하는 차상위교회들까지 포함하면
한국감리교회의 70%선까지가 교회의 운영과 목사 개인의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 냉엄한 현실을 사실 그 대로 반영시켜 입법을 도모하시라.

한국감리교회 목사 누구에게나 흔쾌히 수용될 (은급의) 길은 없다.
은급위원들이 계산기 두드리며 숫자 맞추어가며 미래의 은급부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든 간에,
문제는 돈이니...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따라갈 것이고, 못 따라갈 사람은 못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 입법위원들은 선택지를 둘로 만들어 제시하시라.

그 하나는 은급위원들의 구상대로 길을 만들어보시라.
교회은급금을 2%로 올리고 개인분담금을 2년마다 최소 120만원씩 내도록 강제하든 말든 간에,
계산기 두드려 그려지는 그림대로 한 번 청사진 그려보시라.

다른 하나는, 어차피 어떤 청사진이 제시되어도,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체념할 수밖에 없는 미생같은 목사들이 한국감리교회의 절반이상이니...
이들은 따라갈 수 없다.
허나 따라갈 수 없는 이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길은 열어주는 입법을 하시라.

그것은 간단하다.
교회은급부담금밖에 못 내어도 그렇게나마 기여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은급금은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시키고, 그것을 더 이상 손대지 않는 것이 답이다.

은퇴 후에, 제대로 따라간 이들이 월 100만원을 매월 은급금으로 수령한다면,
교회은급부담금만 낸 이들은 월40내지 50만원선까지는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하지
않겠나?
그래야 공평한 것 아닌가? 이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는 상식적인 생각 아닌가?

지난 날 신은급법을 만들고 밀어붙인 자들은, 앞에서는 그건 당연한 이야기라 말해놓고,
뒤돌아서서는 힘없는 목사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겨 절망케 만들었다.

4개월, 금방 흘러가니, 지켜보면 알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