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 결과 발표시 왜 소수 의견자를 밝히지 않는가?

장광호
  • 2099
  • 2020-08-25 06:30:48
심사위 결과 발표시 왜 소수 의견자를 밝히지 않는가?


지난번에 썼던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는 과연 믿을 수 있는가?(8.22)' 라는 글은 댓글이 24개나 달릴 정도로 뜨거운 관심사가 되던 중 갑자기 당사자 요청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

당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고소인 안**, 김** 목사님
로고스교회
심사위원
서울남연회 감독 정도 중
누군가일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삭제되어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심사 결과 통보된 공식 결정문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제기해서 불쾌감을 느낀 것일까요?

심사위원회는 '위원 5명이 투표로 결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당연히 증거와 양심에 따라 소신껏 투표했을 것 아닌가요?

그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 될까요?

그 결과가 감리교회 역사에 영원히 남는 것이 되는데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심사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없는 서울남연회 회원들이, 그런 중요한 심사 결과를 상식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비판하여 수용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요?

그 과정에서 심사 내용과 결과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잘못 비판한 것이 있다면, 서울남연회나 심사위원들이 나서서 해명하고 설득하면 될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과정도 하나 없이 무조건 글만 삭제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시라도 '심사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부정적 여론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삭제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글의 삭제 이유가 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 한다면 그 당사자는 누구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마도 불기소 결정에 표를 던짐으로써 비난받는 분들일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요?

기소에 표를 던지든, 불기소에 표를 던지든 그것은 심사위원의 자유이고 권리이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권리와 자유에는 책임도 함께 따르는 것을 알지 않는가요?

권한이 큰 만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자기 권한 하에서 마음대로 결정한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면벌부를 주는 결정이라면 그 판결에 따른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심사 결과 발표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동시에 발표되고, 또 누가 어떤 결정을 하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하지 않는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익명 속에 숨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해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결정문 속에는,

첫 번째, 만약 소수 2인이 옳은 판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판단에서 불기소 처리됨에 따라 결정적으로 잘못한 심사 결과 때문에 소수 2인 본인에게는 불명예와 조직 전체에는 해를 끼치는 자가 되게 하고,

두 번째, 만약 잘못된 판단을 한 다수 3명은 문제가 있는 피고소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심사위원 전체의 익명성 속에 숨어 책임을 피하는 꼼수쟁이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요?

결국 옳은 결정을 한 자들은 비난받고,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들은 면피하는 모순이 드러나지 않는가요?

이런 심각한 문제점들을 간파한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적 우위를 점령하고 힘을 동원해 판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갈 가능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점이 심각하게 도출된 이번 심사결과 발표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금부터라도 서울남연회는 심사 결과 발표 시 반드시 그 심사 결과에 따른 소수 의견자 명단과 의견까지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심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함께 그 투명성을 높여 심사결과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이런 요구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닌 정당한 이유로서,

최근 총회재판위원회에서도 그 결과 발표 시 소수의견을 낸 분들의 명단과 그 의견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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