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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구상권은 반드시 행정책임자에게 청구
박찬명
- 1444
- 2020-09-15 10:03:15
물려야 한다.
피해 보상도 청구하여야 한다.
권한과 책임은 동시적인 것이다.
행정책임자의 이름을 빌려서 불법을 행한이들에게
분담시켜 공동부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
주군의 몰락과 종말을 앞 당기는 집안에 있는 적인, 간신배에게는
그 죄를 더욱 크게 물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