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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만원 은급법? 60만원 은급법? ◈
조태희
- 1879
- 2021-10-05 20:30:11
92만 원이냐? 60만 원이냐?
1. 현재 은급법 역사
1) 은급법의 흐름
① 1984년 초창기 은급법 :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참 좋은 은급법”이었습니다.
교회 결산 1%로 공평하게 내고, 년 1,700원을 목회 연한으로 곱해서 받았습니다.
② 1996년 : 은금 기금 7억 손실로 은급 운영의 문제점을 처음 직시했습니다.
③ 2000년 은급법 : 기금 준비 없이 엄청난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대로 가면 은급이 파산될 것을 처음으로 인지하므로 “다급한 은급법”으로 고쳤습니다. 교회 결산 1%, 목회자 10년 한 번씩 월봉을 내면 해결된다고 장담했습니다.
④ 2004년 : 교회 부담금 1.5% 상승하고, 목회자 개인 분담금 3년마다 1회 월봉 납부로 변경하면서 "은급 불신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⑤ 2007년 - 감리교 전체를 우롱한 “최악의 신은급법”을 도입했습니다.
⑥ 2012년 – 최악의 52억 은급기금 손실로 감리교 은급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⑦ 2015년 : 은급 파산을 막으려고 교회 은급비를 2%로 상향하고, 최악의 신은급법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은급자의 3회 목회자 미납금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출 구조는 상한 92만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2) 기금 준비 없는 은급비 과다 지급 문제
감리교회 은급 문제는 기금 준비 없는 과다 지출로 생긴 결과
① 1984년 : 1,700원 ② 1986년 : 3,800원
③ 1988년 : 4,600원, ④ 1990년 : 6,400원
⑤ 1992년 : 1만원 ⑥ 1995년 : 1만8천원
⑦ 1998년 : 2만원 ⑧ 2000년 : 2만 5천원
15년 짧은 기간 동안 1,500%(15배) 올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수입, 지출 불균형 구조는 없습니다.
은급이 파산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유치원 수준의 은급 지급 구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2. 은급법의 책임
감리교회 은급법은 특정인만 원망할 것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공동 책임입니다.
1) 이미 은퇴한 원로 목사님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은급기금 준비없이 은급비를 많이 받으려는 잘못된 은급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1990년 – 2000년까지의 감리교 행정 담당자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때 입법회의에 함께 참여했던 목사님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어찌,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감리교회 은급이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까?
어찌, 이런 불합리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은급비가 적다고 하소연 합니까?
20년 전, 현역에 계실 때에 문제점을 직시하고, 대폭 개혁했으면, 지금은 100만원을 걱정없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젊은 후세대들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2) 현재 감리교회 행정 책임자들과 목회자들
1951년 – 1958년 생은 감리교회의 중요한 행정을 최근에 책임졌거나 지금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은급 파산이 시작된 20년 전에 은급법을 과감하게 개혁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3) 신은급 젊은 목회자들
1958년 이후 세대는 체념하지 말고 계속 은급 법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합니다. 이대로 포기한다면 미래가 없는 가장 불쌍한 세대입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은급의 법칙
저는 1984년 은급 초창기부터 은급비를 냈으므로 구은급 세대이며, 은퇴를 앞둔 목사입니다. 저는 2004년 신은법 초안을 만들 때부터 끝없는 은급 대개혁을 주장하고, 실제적으로 은급부 게시판에 글을 자주 올렸으며, 감리교회 주간지인 기독교 타임즈에 1면 전체로 글도 올렸습니다. 공청회에 여러번 발제자로 나가서 은급 대개혁과 신은급법은 반드시 파산할 것이며, 은행만 좋은 일 시켜준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은급 담당자였던 김영0에게 은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30년 미래를 보고 은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1) 은급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① 공평성의 원칙
② 공정성의 원칙
③ 공생성의 원칙
2) 최소한 30년을 바라보고 은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① 은급 수입금을 충분히 비축해야 합니다. 현재 지출 160억의 10배인 1600억 이상을 비축해야 합니다.
② 은급 지출을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③ 은급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며, 반드시 부당한 손실 책임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① 코로나로 교회 재정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은급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② 은급 인원은 계속 늘어납니다.
1985년 은급자는 237명, 2000년 은급자는 634명, 2011년 1,325명이었습니다.
③ 2021년 현재 은급 인원이 2,148명입니다. 앞으로 5년 후부터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지출은 늘어납니다. 노인 인구 100세 시대로 30년 후에는 1만 명 은급 시대가 옵니다. 자연 감소를 빼도 8천명은 넘을 것입니다.
아래의 통계는 구체적인 감리교회 미래입니다.
2026년 212명(은퇴), 2,588명 (은급 지급 인원)
2030년 292명 3,580명
2031년 361명 3,941명 (2030년 이후부터는 부정확한 자연감소는 생략)
2032년 318명 4,259명
2035년 317명 5,208명
2037년 319명 5,813명
2038년 332명 6,145명
2039년 348명 6,493명
2041년 313명 7,108명
2042년 374명 7,482명
2043년 318명 7,800명
2045년 302명 8,415명
2047년 231명 8,903명
2048년 231명 9,134명
2050년 246명 9,622명
2051년 221명 9,843명
2052년 181명 10,024명
이와 같은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서도 은급법을 이대로 방치하렵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앞으로 교회는 줄어들고, 수입 예산도 급격히 줄어들텐데...
어찌하렵니까?
4) 공적 자금과 개인 기금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3년마다 개인이 내는 은급비는 공적 기금인 2% 교회 은급비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내는 은급금은 반드시 개인 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이 낸 은급 기금을 공적 자금으로 같이 관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앞으로 은급 기금이 고갈 파산된다면 개인이 낸 기금도 같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2007년 최악의 신은급 보다 더 악법입니다. 반드시 개인 계좌로 은급부에서 관리하다가 각자 은퇴하면, 은급이 시작되는 해에 본인 허락을 받고 공공 기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5. 은급 대개혁
저는 2004년 부터 계속 은급 대개혁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는 2015년 입법에서 일부 수정 통과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1) 수정해서 통과된 은급법
① 은급 비 76만 원 축소 (월 1만 9천 원) 주장 - 2만 3천원으로 조정 통과(최대 92만원)
은금 기금이 충분히 비축되면 인상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은급 최대 연한 35년 주장(실예:공무원 연금 최대 33-35년) – 40년으로 조정 통과
③ 기관 목회자들(군목, 교목 등) 2중 지출구조 주장 - 기관 근무 기간의 50%로 통과
④ 신은급법 폐지 주장 – 2015년 통과
다만 목회자 개인 3회(2007년,2010년, 2013년)를 내면, 같은 혜택을 주고, 안내면 3회분을 적게 받으면 된다는 주장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자율에 맡기면 됩니다, 내면 구은급 세대와 같이 받고, 안내면 3회분을 줄여서 받으면 됩니다. 2023년부터 1958년 신은급세대의 만65세 자원 은퇴가 시작되므로 반드시 속히 입법 통과 되어야 합니다.
⑤ 3년 1회 개인 은급금은 개인 통장으로 관리 주장 - 미정(앞으로 반드시 입법 통과될 사항)
6. 92만원이냐? 60만원이냐?
1) 92만원 - 다 받고 싶은 원로 목사님들이 두 발짝 먼저 양보해야 합니다.
92만원은 너무 많습니다, 이대로 가면, 7-10년내에 은급 파산됩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젊은 목회자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목회가 30년전 보다 훨씬 어렵고 암울합니다.
그 동안 적게 내거나 안내고 100만원을 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20년 전에 받았던 100만원의 화폐 가치는 미래 세대들이 20만원만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로 목사님들도 어렵고 힘든 것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젊은 목회자들은 더 힘들어 합니다. 현재, 3개 신학교 모두 미달입니다. 미자립 교회가 48% 입니다. 이대로가면 은급이 파산됩니다.
2) 60만원 - 줄여야 한다는 현직 목사님들도 한 발짝 양보해야 합니다.
원로 목사님들이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계속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목회하여 은급비를 성실하게 내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7. 72 - 76만원이 적당합니다.
저의 견해입니다. 92만원 너무 많습니다. 60만원은 적습니다.
92만원 그대로 주면 감리교회 은급은 파산됩니다. 8천명 - 1만명 은급 시대가 곧 옵니다.
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서 중간 금액인 72-76만원(년 18,000원*40년, 년19,000원*40년)을 입법 의회에 청원합니다.
② 은급을 축소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법에 맡기려는 법은 주객전도(主客顚倒) 되는 꼴이며, 잘못된 발상이므로 입법회의에 상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항목은 현재, 장정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리교회 입법의회가 10월 26일, 앞으로 20일 남았습니다.
더 미루면 안됩니다. 은급은 파산됩니다.
10월 7일,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미진한 은급법 초안을 조정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드시 수정 보완되어서 통과되므로 미래가 보이는 감리교회 은금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0월 5일
충북연회 충주서지방 충주연수교회
조태희 목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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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 상기 내용이 총회 행정 책임자들과 장정개정위원들에게 속히 전달되고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몇해 후에 정년 은퇴하므로 이제는 조용히 지내려고 하다가.... 10월 5일 새벽 기도회 중에 떠오르는 저의 생각을 급히 작성해서 올립니다. 혹시 원로 목사님들이 글을 읽고 섭섭하셨다면 용서를 빕니다. 저는 감리교 은급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글에 담았습니다. 저는 은급비 42년을 다 내고, 은퇴하면 적게 받을 각오를 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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