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입법의회 개정안...
윤금환
- 1710
- 2021-11-02 23:36:23
2.임기 삭제개정안.
3.경계법규정 개정안.
등은 현재 법원에서 다툼 중에 있는것으로
개정의 악의적 의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4.은급금 80 만원 합의 건으로 올라온 개정안은
절차적 하자로 위법 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이미 60 만원으로 개정안이 올렸으면
재결의를 통해서만 정정가능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누구와 누구의 합의란 말인지..)로 올라온 80 만원 개정안은
무효이고 개정전 은급금(925000)이 지급되야 할 것입니다.
5.범과의 시효기간 개정안은 지극히 소수의 면죄부 주기위한 개정 안으로 그 속이 훤히 보이므로 참담할 뿐입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서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입법의회를 보면서 한숨밖에 나오는건
저만 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