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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말고 법대로 하라
김정효
- 2105
- 2016-11-24 05:09:58
서울광장에 100만이 운집하여 촛불을 흔들며 하야하라한다. 모든 미디어는 하루 종일 이를 선동한다. 가명으로 처방전 받아 약을 타갔다고 난리다. 이게 대통령이 하야할 만큼 중대한 범죄인가?
지지율이 5%라며 하야하라한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법대로 하라.
여론 몰이는 인민재판이다. 안 된다.
아무리 중죄인이라 해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군리가 있다. 우리네 국민들은 물론 대통령도.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추를 전재로 한 검찰의 조사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헌법재판소에 문의해 보라.
이번에 구성된 특검팀은 검사가 무려 20명이라 한다. 그것도 부장검사 급으로. 그런데 선임된 변호사는 달랑 1명이다. 변호인단을 구성하라. 검사의 수와 같이 20명으로. 검사별로 담당 변호사를 정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라. 그것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이다.
법대로 하라. 법은 탄핵이다.
국회의원의 2/3가 찬성해야 한다. 2/3의 찬성을 받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대텅령이 집무가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것이 법이다. 법대로 하라
박대통령이 측은하다. 진난 4년간간 잘해오지 않았나. 물론 못 마땅한것도 많았다. 소통이 부족한 것, 왜 야당과 자주 만나지 않았나? 왜 친박, 비박을 만들었나? 수석회의나 국무회의에서 지시만 했지 토론이 없었다. 활발히 토론하여 결정하는 과정이 보고 싶었다.
청와대의 밤, 10시이후의 밤, 적막한 밤일 것이다.
그러니 이야기 친구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때마다 어릴적 친구 순실이 생각났고 불러서 이야기도 나누고 수다도 떨고 싶었을 것이다.. 순실이의 청와대 출입이 알려지면 구설수에 오를 것 같아 철저히 비밀에 불렀다.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람이기 때문에, 여인이기 때문에. 동생 지만이가 순실이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니 야속했고 오히려 지만이를 멀리했다. 청와대는 얼씬도 못하게 했다. 항상 감시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잘한다고 할 줄 알았다.
차라리 대통령의 가족, 지만네와 청와대에서 함께 살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난리가 났겠지? 지만이에게 어떤 직책을 맡겼으면 어땠을까? 미국은 동생에게 법무장관도 시켰는데? 측은하다. 박대통령이 측은하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여론몰이를 하여 하야하라는 것은 법치국가애서 있어서는 않될 일이다., 늙은이들의 생각이다.
법대로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