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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회 소감과 유감(두번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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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8 20:01:29
7.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자로서 “연회감독을 역임한 이”를 제출했습니다. 감독을 역임하셨던 분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로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부결되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감독까지 지내신 분들이 감독을 지내지 않은 분의 출마를 뭐 그렇게 겁내십니까? 지명도가 있고 가오가 있지.(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적합한 말이 생각이 안나서요)
8. 감독회장이 태화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는 규정은 바로 잡은 것입니다. 직전 회장이 은퇴하고 태화복지재단의 이사장이 되려고 꼼수를 부려서 지난 입법의회에서 개정한 것입니다. 이 현행안 역시 입법의원들을 어떻게 홀리는 지를 잘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9. 전임 감독회장을 지내고 퇴임하는 이에게는 유지재단 명의의 사택을 제공하고, 전직 감독으로 예우하며, 제공된 사택은 사후에 반납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감독회장에서 퇴임하고 집이 없으셔서 東家食西家宿할까봐, 유리방랑하실 까봐 그렇게 마음 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신경하 감독님이 3억의 전세자금을, 전용재 감독님이 3억 7천을 가져가셨습니다. 가져가셨다는 말이 부당하다고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게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감독회장 퇴임후보다 은퇴 후 전셋집도 없는 불쌍한 목사님들에게 신경써주세요!”
그리고 한 마디 더! “신경하, 전용재 감독님! 빨리 전세금 반환해주세요.” “불법으로 지출하신 불법자들을 빨리 처벌해주세요!”
10. 미주자치연회에서도 은급법의 적용을 받아 은급금을 받기를 원하셔서 통과된 것에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은 자치고, 어떤 것은 비자치이면 일관성이 없는 것이지요. 자치의 전제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그냥 미국에서 자치하시고 알아서 거기는 거기대로 은급법을 시행해서 알아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제적 능력이나 상황이 되지 않으면 호남선교연회나 유럽지방처럼 해도 되구요.
“미주자치연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은급재단 이사 이외의 총회 및 본부의 이사나 위원을 파송하지 아니한다”고 현행안에 있지만 지금 파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법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장정개정위원회에 참여하여 막강한 로비력을 발휘를 하시는데 대해 할 말을 잃었습니다.
11. 발의자외 입법의회 회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장정개정위원회에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을 제출해야 심의하겠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낭비라고 장개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비효율과 낭비라는 관점보다 감리교회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는 관점에서 봐주실 수는 없습니까? 굳이 그렇게 모이시지 않아도 단체카톡방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각자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감리교회를 위해 경비 1억원 정도쓰는 것이 그렇게 아까우신가요? 이번 입법의회에서 장정개정위원회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정도 권력을 가지셨으면 그런 수고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개정안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발의안도 깔아 뭉개셨잖아요!
12. 본부부담금의 은급부담금으로의 전환된 20%의 환원하는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본부의 회계를 담당하시는 장로님께서 회의장에 가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목사님, 앞으로 본부에 오셔도 거마비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본부에서 거마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주로 고발하느라 소송비 공탁금, 500만원을 내서 거마비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줬는데... 거마비를 안받고 일하지 못하나요? 저 좀 뭐 시켜주세요. 거마비 안받을께요.
이병우 예산소위원장이 인터뷰한 것을 기억합니다. 내년이면 본부가 부도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본부가 부도가 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저에게 화를 내겠지만 그동안 방만한 운영에 대해 함께 책임지고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도나지 못하도록 감리교회의 재산을 처분하면서 부도를 막으려는 시도에 대해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본부는 절대 부도가 안나!”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부도 나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 직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의 이 발언에 대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해도 할 수 없지만.
의장님은 심각한 문제라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랐지만 “100만전도운동본부”라는 불법 조직을 만드신 분이 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 후보자는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합동정책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피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잘 했는데 그 발표회를 2회로 한 것은 유감입니다. 2회이상이라고 하여 좀 더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금권선거의 시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이런 합동정책발표회를 많이 갖고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4. 신천권사로 천거받은 분들은 과정고시를 보고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개체교회에서 이런 과정을 밟아서 임명하는 곳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15. 미주감리교신학교의 지원안은 상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아리송했습니다. 지난 입법의회에서 결의한 3개신학대학의 발전기금 지원에 대해서 미주신학교가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다 차려지고 밥을 한 참 먹고 있는 중에 숟가락 들고 들어 앉아 먹으려고 한 것입니다. 3개 신학대학이 개체교회의 결산액 0.3%의 지원액을 3등분해서 받았는데 미주신학교에서 치고 들어와 그 중에 10%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3개 신학대학교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3개 신학대학교에서 누가 동의를 해줬는지, 총장이 해주고, 이사회에서 해줬다면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왜 자기들이 맘대로 양보해줍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과도하게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0.3%가 아닌 0.2%로 해도 되었던 것입니다. 개체교회에는 전혀 부담의 변동이 없고, 지원금 안에서 조율만 한 것이라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결론이 됩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한 것입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자기 맘대로 양보를 한 것입니다.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자문을 하셨는지요?
문제는 이 안건이 올라오자 여러 분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장개위 위원 중에 한 분이 본래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발언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중간에서 누군가가 장난을 친 것입니다.
장개위에서 통과할 때 단서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총실위에서 미주연회를 지원하겠다고 결의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장개위에서는 각 연회로 내려가는 돈을 주면서 그 돈에서 미주감신을 돕는 것으로 하는 단서 조항이 빠졌다는 의미로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단서조항을 뺐습니까? 장개위위원장입니까? 장개위 서기입니까? 누가 장난친 것입니까?
총실위에서 지원하기로 결의했다는 장개위원의 발언에 대해 총실위 위원 중 염 장로님이라는 분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총실위에서는 감신, 목원, 협성으로 나눠져 있는 분담금을 지금 개정안 처렴 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감독회장님이 유능한 부흥사니 그런 것들을 통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연회의 다른 기금에서 나눠줄 수 있지 않겠냐고 건의했을 뿐이랍니다. 결의가 아니라 건의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안건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성립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염 장로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미 3개 신학교에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주신학원이 숟가락들고 궁뎅이를 들이 밀고 들어앉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비단결 같은 3개 신학대학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지들끼리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고, 그렇게 하면 소급이 되어 안됀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떤 변호사 자문위원이 된다고 한 것일까요? 변호사는 자문하는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자문을 해주는 법이지요. 이해할만 합니다.
사실 저는 저 발언들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미주자치연회의 막강한 로비력에 놀랐습니다. 총실위의 결의를 뭉개고, 장개위의 결의도 뭉개어 자기 입맛에 맞는 개정안을 내어 놓는 로비력이 놀라웠습니다. 경이로웠습니다.
저런 개정안을 내도록 중간에서 장난친 인간은 누구인가요? 서기인가요? 위원장인가요? 누군가는 해명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피를 흘렸다는 둥, 해가면서 의장과 서로 장단을 맞춰서 의뭉스럽게 뭉개는 태도는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계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