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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선거 국면 감리교 “요행만 바랄 뿐” 뉴스미션
장병선
- 2364
- 2012-07-31 19:15:04
그러나 명심하라! 사람은 내쫓을 수 있어도 정법과 진실은 추방할 수 없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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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선거 국면 감리교 “요행만 바랄 뿐”
선거 관련 각종 소송 휘말릴 소지 떠안은 채 후보 접수 시작
데스크승인 2012.07.31 06:41:38 이병왕 | wanglee@newsmission.com
기독교대한감리회(임시감독회장 김기택)가 30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후보자 접수를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누군가 사회법에 고소하면 선거 중단 내지는 당선무효 사태가 예견되는 위태한 형국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 후보 접수 첫날(30일) 감리교본부에 차려진 후보 등록 접수처 모습 ⓒ뉴스미션
임시감독회장 “이대로 선거하면 큰 혼란 올 것”
감리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일고)는 30일 오후 1시부터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 시간이 당초 공고된 오전 10시보다 3시간 늦춰진 것은 전날(29일)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긴급 공문으로 후보자 등록 일정을 늦춰 달라고 요청한 건을 처리허가 위해 긴급으로 선관위 전체회의를 개최한 때문이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공문에서 “선관위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법적 해석이 상이해 이대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큰 혼란과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일정 연기 요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 전체회의는 2시간여의 갑론을박 끝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 지난 3차 선관위 전체회의 결의가 유효함을 재확인하며, 공고된 일정대로 선거를 진행키로 결의하고 이날 오후 후보 접수 업무를 시작했다.
법조 자문인 “법 변용시켜 치루는 선거 관여 싫다” 사퇴
선거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혼란이 빚어졌고, 향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서투르게, 일부의 주장을 따르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교리와장정을 유권해석한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번 선거에서 법적 자문을 위해 선임된 조대현 선관위원은 지난 26일 선관위 전체회의 후 “법을 변용시키면서 치루는 선거에는 관여하기가 싫다”면서 선관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그는 26일 회의에서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해석은 교리와장정을 해석한 것이 아닌 새로운 법을 제정한 것”이라면서 문제가 되는 해석 2개를 지적한 데 이어 28일에는 “이것도 혼란을 일으키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법대로가 무엇인지 밝히고 싶다”며 추가로 1개를 더 지적했다.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는 “위법한 유권해석을 따르는 자체가 위법이므로 선관위는 오로지 장정의 규정을 충실하게 적용해 당선무효사태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혀, 누군가 소송을 걸면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충고했다.
사회법 소송 예견에 “그런 일 없기만 바랄 뿐”
조대현 선관위원에 의해 문제로 지적된 3개 사항과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자체가 동일 사안을 상호 모순되게 해석해 문제가 되고 있는 1개 사항은 이번 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들이다.
이로 인해 감독회장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이들 가운데 적어도 4명 이상이 출마를 포기해야 했다. 이를 10개 연회 감독 후보로 확대하면 그 수는 상당수에 이를 것임이 자명하다 하겠다.
따라서 가깝게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부터 멀게는 ‘당선무효 확인소송’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될 경우 ‘올 10월말까지 정상화’라는 임시감독회장의 로드맵은 차질이 생기게 돼 감리교 정상화는 그 시기를 상당 시간 뒤로 늦출 수밖에 없게 된다. 임시감독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혹자는 이에 “이번 선거는 감리교의 안정화를 바라는 마음이 감리교인 모두에게 상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가져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야 하는 ‘요행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 더 이상 감리교가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