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 감리회소식

수많은 법규들 중에서 사회질서유지 및 이해관계 규율을 위해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법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규를 먼저 해석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적용에는 일정한 순서와 법칙이 존재한다.

법 적용의 원칙에는,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2. 특별법우선의 원칙
3. 신법우선의 원칙
4.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있다. [여기까지는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

상위법 우선이란 법률보다 헌법이 우선이란 뜻이다.
시행규칙은 법률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다.
시행규칙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신은급법은 폐지되었다기 보다 개정된 것이다.

그리고 개정된 은급법은 2015년 12월 31일에 공포되었다.
그래서 2015년12월31일부터는 신은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2007년 신은급법으로 개정되면서 모든 교역자는 신은급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래서 감리연금에 가입할 것을 강요받았으나 불과 30% 정도만 가입하고 나머지는 가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8년 후에 신은급법이 개정되어 2007년 이전의 틀로 돌아간 것이다.
틀을 바꿨지만, 2007년 이전으로의 단순 회귀는 아니다. 왜 그럴까?
회귀라면 똑같아야 하는데 일정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교역자는 2015년에 개정된 은급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신은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이제 신은급법의 많은 부분은 없어졌다.
없어진 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개정된 법만이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은급부와 은급재단이사회는 신은급법에 따라 교역자부담금을 내지 않은 신은급세대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신은급세대는 3회에 걸쳐서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내지 않았기에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은급세대가 내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신은급법에 따라 내지 말라고 한 것이다.
내지 말라고 해서 내지 않았는데, 다시 내라고 하면 또 내야 하는 것인가? 그런 법은 없다.

이런 생각은 "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단순하고 무지한 생각이라 할 것이다.
법이 개정되었으면 개정된 법(신법)의 적용만 받는 것이다. 그런데 신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또 지나간 것을 내라는 법을 만들 수도 없다. 그러면 소급입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없는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2015년12월31일부터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급법에 없는 것을 시행규칙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언어도단인 것이다.

매우 간단하다.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면 그에 따라 감리교회는 또 다시 매우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또 누군가는 - 그리 만든 사람은 -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 신은급법을 만든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8년 동안 감리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책임, 은급제도와 감리교회에 대한 불신을 만든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분명 문제를 만든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리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책임지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말이다.

만약 일일이 따진다면 은급부는 한 동안 엄청난 회오리에 빠져들 것이다.
감리연금을 강제하면서 연금에 가입했던 교역자들 중에 중도 해지하므로 손실을 본 사람들의 문제,
퇴직금을 폐지하고 감리연금을 들게 하므로 퇴직금의 손실을 본 문제,
감리연금의 예상액보다 줄어든 수령액을 보상하는 문제,
은급제도에서 소외되었다고 실의에 빠져 감리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접게 만든 문제,
1958년6월과 7월을 분리하므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했던 문제 등등.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 만이 아니다. 감리교회의 위상과 교역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 것 등.
신은급법으로 인해 파생한 수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물질적인 손해 만이 손해가 아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 많은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려고 하고 있다. 무지한 것인가, 용감한 것인가?

감리회소식

법 적용에는 원칙이 있다! 은급법의 소급적용은 불가(不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