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비난을 위한 공격

김정효
  • 2317
  • 2016-12-08 16:49:14
오직 비난을 위한 공격, 정권을 잡기위한
잔인한 공격으로 비춰진다

7시간' 탄핵 소추안 포함은 초법적 발상'

이 제목의 사설을 읽으며 초법적 발상에 불법, 무법적 발상이라는 것을 지울 수 가 없다
앞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나 모든 사고 사건마다 국민이 희생되면 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야(野) 3당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부분을 탄핵 사유로 포함 시키자한다 제외하자는 새누리당 비박계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세월호 7시간'도 탄핵 사유로 확정될 것이라고...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그동안 '청와대 안에서 굿판을 벌였다' '프로포폴을 맞고 잠에 취했다'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으로 의혹이 난무했다. 이제는 박 대통령의 머리 손질까지 문제가 됐다. 그러나 의혹 제기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것이다 박대통을 끌어내리기 위해 치졸한 비난일 뿐이다

세월호 참사는 여객선 불법 증·개축과 화물 과적, 평형수 부족, 부실 고박(화물 고정), 운항 미숙 때문이었다. 세월호 사고가 알려졌을 때는 이미 짧은 구조 골든타임이 지나간 뒤였다. 박 대통령이 그 시각 바다 현장에 있었어도 달라질 것이 없다.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마치 박 대통령이 잘못해 승객들이 희생된 것처럼 하는 주장은 비난을 위한 공격일 뿐이다.

탄핵 소추안은 법률 문서고 탄핵 사유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른 탄핵 사유는 모두 최씨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기반해 있다. 그러나 세월호 문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지금 상태로 탄핵안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초법적 발상이다. 입법을 한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최순실 바람을 타고 의원들의 초법적 행태가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탄핵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초법,불법, 무법, 하는데 이들이 입법하는 국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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