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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1번가에 정책제안합시다.
남준우
- 1607
- 2017-07-11 06:26:40
참고로 저는 교회에 불리하게 되어있는 전기요금체제에 대하여 제안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2-30분 정도만 할해해서 광화분1번가에 정책을 제안해 주신다면 생명같은 교회 재정이 잘 사용되리라 봅니다.
제가 광화문1번가에 올린 제안서릉 올려봅니다.
제목 : 일반용 전기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접수번호 : 92070
나라다운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수고하신 문재인정부를 적극 지지합니다.저는 현직 기독교 목사입니다. 5년전에 120평 짜리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전기 설비가 30kw가 들어간다고 하여 30kw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당은 주일날 2-3시간 정도만 30kw에 해당되는 전기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주일 내내 거의 비워두다 시피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전기 총 사용량이 500kw 내외 정도인데 전기료는 기본요금 180,000원+전력요금 50,000원+부가세 23,000원+전력기금 8,000원 = 260,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은 어떤 건물이든지 냉,난방을 전기로 하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 모임을 가져도 전기는 건물평수대비 해서 계약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기사용량은 일반 가정정도의 사용량인데 전기세는 5배 이상을 내야 하니 부당합니다. 일반용 전기요금제 체제를 사용량 대비해서 현실적으로 조종해 주십시오. 기본요금은 대폭 낮추고 전력량 요금은 높여 한국전력의 전체 수입에는 변합이 없도록 조종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소비도 줄어드는 효과도 보고 공평과세로 소비자들의 불만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여름철에는 문을 열어놓고 에어콘을 켜놓고 겨울철에는 온풍기를 켭니다. 그러나 가정용 전기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쓰는 만큼 전기세를 많이 내는 누진세 제도이기 때문이죠. 전기소비도 줄이고 공평과세도 이루기 위한 일반용 전기요금 제도개선을 위한 저의 제안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