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 감리회소식

왜 교역자부담금을 폐지해야 할까? 교역자부담금은 은급이 아니다.

교역자부담금을 강제하여 부과하는 순간 은급+연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은급제도는 은급도 아니고 연금도 아니다. 그렇다고 은급과 연금이 보완된 제도도 아니다.

교역자부담금은 매우 불합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2003년까지는 교역자부담금이 없었다.

그러니까 2004년 이전에 은퇴한 이들은 교역자부담금을 단 1회도 내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이는 1회 납부, 어떤 이는 2회 납부, 또 어떤 이는 13회 이상 납부해야한다.

만약에 교역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모두가 동등하게 부담해야한다.

그런데 그렇게 적용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소급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선(先) 세대는 적게 부담하고, 후(後) 세대는 많이 부담하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가 교역자부담금제도이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후세대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교역자부담금을 폐지하고, 각자 그것으로 개인연금(국민연금이든 기타 연금이든)을 가입하도록 하므로

은급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후세대를 배려해야 한다.

후 세대에게 갹출하여 앞 세대가 혜택을 본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그러므로 교역자 은급 부담금은 당장 폐지 됨이 마땅하다.

감리회소식

교역자은급부담금[개인부담금]을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