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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사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8월 10일 광주민사법원은 자신들을 북한군이라고 지목했다며 광주시민 9명이 지만원 박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근거로 사람들이 518 북한군 개입은 당연히 없는 일이라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 재판의 내용을 알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판결인지 쉽게 알수 있다
이번 판결의 근거는 1997년 518 사건을 내란 목적 살인 행위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이다
그리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방부나 정부가 518을 민주항쟁으로 북한군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다
518 북한군 개입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초 탈북자들을 통해서이다 탈북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북한군 개입에 대한 여러 직간접적인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였는데 그러나 막상 이를 증명할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2014년부터이다 2010년 5월17일 평양 중앙 노동자 회관에서 광주 인민 봉기 30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 여기에 광주 영웅으로 자리한 사람들의 시진과 당시 무장 시위대의 사진이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며 본격적으로 북한군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최소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유사 인물이 발굴되어진 것이 이 사건이다
북한군 개입 주장에 의아해하던 내가 생각을 바꾸어 북한군 개입을 인정하게 된 것은 기관총 사수 김창식과 리을설 사진을 통해서이다
이게 조작이 아닌한 부인하기가 어려웠고 생면부지의 지박사와 통화하며 이게 우리 나라 국가 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공신력있는 사진들임을 알게 되었다
북한군 개입의 증거들이 발견되고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2014년부터인데 광주 법원은 어떻게 1997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를 부인하는가?
이건 지금 우리 정부나 사회가 518을 민주 항쟁으로 평가한 이념적인 결론을 전제로 진실을 은폐하고 기초적인 사실 규명 조차 왜곡하는 불의를 자행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1981년 전두환 정권은 518의 진상을 은폐하고 이 사건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조작하며 김대중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수많은 시민들을 고문하고 투옥하는 악행을 자행한바 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동일한 악행이 아이러니하게도 518 단체과 우리 지식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발굴된 북한군 사진들만으로도 북한군 개입의 진실은 부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게 내 판단이다
518에 대한 지금의 이해와 편견을 내려 놓고 새로이 발굴되는 진실 앞에 솔직해 져야 우리 앞에 518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도대체 이런 사진들을 보고도 북한군개입을 부인한다는게 말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