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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 판결의 역설적 합법
장병선
- 1296
- 2018-08-19 17:38:04
재판정출입을 통제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세상에 어느 교단, 어느 법원에 용역을 동원하여 재판정 출입을 봉쇄한 경우가 있는가, 이것은 총특재 판결을 그만큼 두려워한 이유이며, 내심 총특재 판결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인 것이다. 총특재 판결이 명백한 불법이라면 합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법치주의 정신일 것이다.
그동안 숱한 재판을 실행하여 왔는데, 뜬금없이 자기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위원들을 당당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
해촉을 하고, 자기편만 모아 진행하는 재판이라면 굳이 '재판위'를 둘 필요가 있을까, 공산주의 나라도 이런 재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감독중 연장자가 총실위를 소집하여 사태를 추스르고, 수습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