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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와 차별금지법
이경남
- 1341
- 2018-10-20 18:40:04
차별금지법을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으로 이해하면 대단한 착각이다
미네소타주는 동성애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동성 결혼에 대한 어떤 차별적 행위도 법으로 금하고 있다
결국 이런 법안은 동성 결혼을 정상적인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도덕적 신념과 표현에 대한 억압의 강제성 폭력성을 가진다
기독교인이자 결혼 사진 및 영상 제작 사업자인 칼 부부는 그들의 회사 웹사이트에 우리는 동성 결혼 영상을 제작하지 않습니다라는 소개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차별적 행위라며 문제가 되었다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있다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 결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을 '백인 전용' 표시와 거의 비슷하다"( 존 튠하임(John Tunheim) 미국 지방 법원 판사)
다시말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는 전통적이고 건전한 신념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는 흑백 인종주의와 같이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범죄 행위가 된 것이다
이쯤되면 미네소타주의 차별금지법은 기존의 결혼에 대한 신념 이나 가치 그리고 정의를 버리고 새로운 개념을 받아 들이고 순응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폭력적인 사태라 하겠다
그리고 이 법안의 이런 강제성 폭력성이 인간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사람이 자기의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수 있다는 -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칼 부부는 그들의 이런 종교의 자유를 위해 지금 이 법안과 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