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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相姦)

산돌 함창석 장로

화간은 부부나 제짝이 아니지만 수확한 벼를 여럿이 나누어 먹듯이 서로 뜻이 맞아 사이좋은 상태가 되어 사나이와 계집이 서로 눈이 맞아서 유부남과 처녀나, 총각과 유부녀, 혼인을 하지 아니한 총각과 처녀 등 남녀가 육체적으로 관계를 갖는 행위이다. 그러나 姦은 남자의 문제로써 여자를 도리에 어긋나게 범한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협박이란 해악을 통고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본인에 대한 해악의 통고에 한하지 않고 제3자(가족)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한다.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강제적 수단을 써서 불법적으로 어떤 목적을 실현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도 본죄의 폭행 ·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마취제 또는 수면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거나 최면술을 거는 것도 본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강간의 희생자가 동성 간에도 있을 수 있고 남성이나 남자아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나 여자아이인 경우가 많다. 여성의 의지에 반하여 무력으로 행해진 불법적 육체관계를 말하는 법률적 개념인 강간에서의 성교는 의학적 입장과는 달리 음경의 질 내 삽입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 속임수를 써서 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강간으로 규정하는 나라도 있다.

남성이 다른 남성이나 남녀 어린이에게 혹은 여성이 다른 남성이나 남녀 어린이에게 강제로 행하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남성끼리 하는 강제적인 성교를 포함해서 동성애적인 강간은 교도소나 군대에서 자주 일어난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부녀일 경우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법률상 무효가 된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소를 취하하는 경우를 우려하여 친고죄를 원칙으로 삼는다.

여성들에게 지배를 받는 환경에서 양육되어 여성에 대한 잠재적 권력욕이 커진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저질러지고, 분노에 의한 강간은 상대 여성에 대한 분노 때문에 상대방을 모욕하고 고통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자행된다. 가학성 성욕도착증에서 비롯된 강간은 성적 쾌감과 폭력행위에서 비롯되는 흥분을 혼동하고 공격성이 결여된 성행위에서는 쾌감을 얻지 못하는 심리적 이상자들이 자주 발견된다.

동의 없이 강제로 혹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녀를 범하는 행위이다. 율법은 강간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성경에는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사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사건 등이 기록되어 있다. 같은 의미로의 야합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함이다. 야합은 훗날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리는 것으로 쓰였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압살놈이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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