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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해제 문서 중에는 북한 당국과 군대의 동향에 대해 매우 우호적으로 기술한 것들도 많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재단이나 국내외 지식인 사회에서 북한군 개입 부정의 근거로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다
지난 KBS 토론에서 북한 개입 문제에 대한 나의 발언에 김양래 재단 이사가 인용한 것도 그래그 대사의 메일이었다
"1980년 5월 광주의 비극적 사실이 아직도 논의 대상이라는게 슬프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 공작원들이 광주 사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광주 사태는 전두환의 계엄확대에 대한 반응이었다”
"1980년 CIA 문건 속에 반복된 주제는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한 국내 위기에 간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진술인데 이것은 이런 기밀 문서들이 내외의 지식인들에게 비판없이 받아들였음을 보여 주는 사례일 것이다
기밀 문서들의 내용은 대충 이런 것들이다

“현재까지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1980.6,2)

"북한은 남한이 지난주에 계엄 확대를 했다고 비판했고 군부 실력자 전두환이 반대 정치 세 력을 탄압했다고 비난했으나 북한 정부는 남한에 개입할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1980.5.21.)

"북한의 특이 동향은 있었으나 북한이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암시한다는 관점에서 보더라
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1980.5.23.)

"김일성은 현 상황에서 북한이 취할 어떤 위협적 조치도 전두환에게 이용당할 것이라는 것
을 알고 있었다. 지난달 북한은 불개입을 여러 차례 천명하고 확연한 조치를 회피하면서 전
두환이 북한의 위협을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려는 의도를 무력화하려 했다
"(1980.6.6.)

그러나 내 입장은 다르다

1.이런 보고 문서들은 당시 북한군의 일반적인 피상적인 동향에 대한 평가이지 게릴라 활동같이 소규모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이것을 북한 개입설에 대한 부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이런 보고서와는 달리 탈북 군인들은 당시 북한군 내부에 심각한 비상 상황에 놓여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북한군 항공 사령부 여성 고사포 중대장의 증언

1) 인민군무력부 산하 각 군단, 사여단 전투부대들은 만단의 전투동원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준전시 상태에 돌
입할 것.
2)교도지도국 산하 각 저격 및 경보병 여단들은 남조선의 후방을 신속히 장악하고 배후를 교란하여 제 2전선
을 형성하기 위한 작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3) 공군부대 산하 전투비행단들은 적진에 구축되어 있는 중요군사시설물에 대한 선제타격과 함께 공중작전권
을 장악하고 지상군의 작전이 원만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전투준비 태세에 임할 것.
4)해군부대 산하 전투함대들은 선제타격으로 해상공격권을 장악하여 신속한 기동력으로 해상육전부대들의 남
한침투를 보장하며 육·해·공군 전반 무력이 입체작전으로 단시일에 남조선을 공략할 수 있도록 비상전투태세
에 돌입할 것.
5)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을 비롯한 영웅적인 전체 조선인민들은 조국통일의 대사변과 만일의 사태
에 대비하여 예비전쟁연습에 성실히 참가하며 공화국을 내부적으로 파괴하 려는 간첩 및 암해분자들의 준동
에 경각성을 높이고 자기의 일터를 철옹성같이 지킬 것. (p. 157-158).

“518광주사태 당시에는 북한군 전 부대가 전쟁상태에 돌입해 있었고 우리부대도 진지에 나와서 전투식량으로 끼니를 떼우면서 신발도 못 벗고 대기상태에 있었다. 매일아침 2시간씩 진행하는 정치상학 시간에는 방어사령부에서 나온 정치소조원들이 남조선 광주에서 일어난 인민봉기는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북한의 계획된 작전이며 많은 특수부대들이 침투해서 남조선 괴뢰군들을 제압하면서 광주시민들을 무장시켜 인민항쟁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광주폭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때를 맞추어 대규모 특수부대가 남조선으로 침투해서 전면전을 피하면서 배후 교란작전으로 주요 시설물들을 파괴하면 사회혼란이 조성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남조선 해방은 거의 확정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때 평양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알려주던 말대로라면 남북통일은 아무리 길어야 몇 개 월정도 안팎이라고 할 수 있었다(천마산에 시신도 없이 만들어진 광주 영웅들의 묘지)“

CIA 보고서도 북한군의 이상 동향에 없었던게 아니라 그게 도발을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한 것이다
"북한의 특이 동향은 있었으나 북한이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암시한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1980.5.23.)
여기서 도발을 준비하는 징후가 없다는 것은 전면전을 준비하는 징후가 없다는 말이지 게릴라 활동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또한 “1980년 5월 19일 주석궁에서 김일성과 오진우 무력부장 및 북한군 수뇌부가 회동하여 가진 비밀회의에서 오간 주요 대화 내용이 미국 CIA 보고서 내용으로 알려지게 됨에 따라 그날 북한군 전군에 전투동원준비 태세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탈북군인들의 5.18 증언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CIA 는 주석궁의 대화는 도청할 수 있었어도 오진우 무력부장 등 북한군 수뇌부가 어떤 명령을 하급 부대에 전달했는지는 알수 없었는데, 그 내용은 탈북인들의 증언으로 밝혀지므로 이제 탈북군인들의 5.18 증언도 미국 CIA 5.18 문건을 보충하는 자료로서 그 연구 가치가 있게 된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다

*사진은 2014년 5월 30일 민주당 주최로 열린 역사 왜곡 대책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장면이다 맨 좌편이 지금 518 진상 규명 위원장에 내정된 안종철 박사 세번째가 전남대 518연구소장 오승룡 교수 다섯번째 사람이 서울 시 교육감 조희연 교수이고 오른편 두번째가 나다 나머지 두 사람은 민변의 변호사 그리고 전교조 역사 교육 담당 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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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 개입과 미국무부 기밀해제 문서 문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