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 감리회소식

518이 이제 폭력이 되고 있다
(518 왜곡 처벌법의 문제 )

518을 폭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그들의 이 사건에 대한 이해와 평가의 문제다
그러나 북한 게릴라들이 내려 왔느냐 아니냐는 이해와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fact의 문제다
그리고 이건 신중히 조사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왔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말이 맞으면 온 거고 틀리면 지금처럼 우리 사회 내부적 갈등 내부적 폭력으로만 보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하여 조사한바가 없다
그래 특별법을 만들어 조사하도록 만들어 논 상태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를 봉쇄하고 집권 여당은 아예 이게 가짜 뉴스라고 못 박으며 의원들을 제명하려 하고 이젠 말 조차 꺼내지 못하게 만들겠단다
그리고 이들이 북한 개입이 가짜라고 단정하는 근거는 97년 대법원 판결이나 2007년의 군과거사 진상 조사 또 그간의 광주 법원의 판결들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위험하다
대법원 판결이나 국방부 과거사 진상 규명은 당시 북한 개입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한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
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간 이 문제에 관한 광주 법원의 판결이 정당했는가 하는 점이다
나는 아니라고 본다
그 예로 80년 5월 22일 도청 앞 상무관에서 관울 부여 잡고 우는 두 여인이 누구냐라는 재판의 경우이다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박사는 그들이 여장한 인민군 상장 리을설과 북한 여자 홍일천이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518 재단은 심복례와 김진순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광주 법원은 재단의 주장이 옳다며 지 박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록위마의 굽은 판결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광주가 아닌 해남 주민인 심복례씨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에 처음 와 남편의 시신을 확인한 것이 30일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법원을 어떻게 신뢰할수 있겠는가?
그래 나는 이 법안도 반대한다
이것은 프랑스인들의 반유대 감정에 호소해 드레퓌스 대위를 유배한 것과 같이 우리 사회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518 이해와 정서에 근거해 북한 개입이라는 새로운 주장 혹은 사실을 묵살하고 그들을 매장 입막음 하려는 518 파시즘 518 폭력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굳이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 북한 개입 여부가 결론이 난 후에 만들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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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이 이제 폭력이 되고 있다 (518 왜곡 처벌법의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