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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개입설과 미기밀해제 문서 문제(3)

2017년 1월 17일 518 재단이 북한 개입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사용한 80년 5월 9일의 문서 전문이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북한 개입 부정의 근거가 전혀 될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
더군다나 이건 5월 9일의 문서이다
이런 문서를 그후 열흘 뒤에 발생한 518 사테에 북한 개입 부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그 발상이 그저 신기할 뿐이다
지난 주 mbc 스트레이트도 이 문서를 보여주며 미기밀헤제 문서도 북한 개입을 부정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고 일반 대중뿐 아니라 지식인들까지 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 가고 있다

CIA 경고 메모렌덤 (1980년 5월 9일)]
보고 대상: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주제: 커지는 한국의 불안과 군 세력자 전두환의 정권 인수에 대한 전망

현재의 보고는 야당 지도자들과 노동자들이 지원하는 학생들의 반정부 운동의 수위가 절정에 이르고 있음을 나타낸다. 거리 시위를 위협(제재)하는 것이 실패함에 따라 학생 운동가들과 동조자들은 요구조건들을 제시했고, 5월 14일로 정부 조치의 기한을 정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대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단계적인 과정을 기획하고 있는데, 최후의 보루는 군사력 이용이다. 그러나 운동가들이 정부의 절제 요청에 답할지는 미심쩍어 보인다. 학생과 군이 충돌한다면 그 결과는 몇몇의 핵심 인물들과 심리적 국면, 그리고 군 세력자 전두환의 역할에 달려있다.

우리가 지켜본 바 박정희 암살 이후 남한의 전개 국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이 상황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한국에 적절한 경고를 하는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군의 정권 이양 가능성으로 야기된 현재 한국의 불안은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처럼 국내 안정이 약화되어 북한의 공격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와 학생들 사이의 심각한 대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일부만이 관여한 한편, 운동가들은 정부의 허용 정도를 시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정부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정치적 요구들을 내세웠는데, 이 요구에는 5월 14일 계엄령을 철회하는 것과 최고위급 정부 관료들을 해임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기한 내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전국 곳곳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 행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전개는 특히 노동자들의 불만이 생겨난 이후, 한국 정부 내에 큰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정부 관료들은 학생과 노동자 시위가 거리에서 힘을 합칠 가능성에 대해 특히 불안해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이 위협에 대처할 여러 조치가 고려되고 있음을 보고받았지만, 단호하게 행동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한국군 사령관은 5개 사단의 보병 연대들, 특전사, 수도보안사령부를 경계태세에 놓았다. 이들은 계엄 사령부가 학생 시위대를 통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로 이동할 태세를 갖추었다. 5월 6일-7일, 두 특전사 여단이 4개의 다른 주둔 부대와 합류하며, 서울 지역으로 들어갔다.

학생과 군대의 충돌의 결과는 야당 인사들과 재계, 일반 대중들의 반응에 달려있다. 야당의 지도자들은 이미 일부 학생들의 요구에 지원을 표명했고, 이 시국을 논의하기 위해 이 달 이후 특별 국회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학생들에 대한 다른 단체들의 지지는 한계가 있다.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아마도 불안정과 군사 독재정부, 외국 특히 미국의 신뢰 손상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시위가 방지될 것을 희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 당국이 다른 곳으로 대립을 확산시키지 않고 학생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특히 시민이 사망하는 데 연루된다면 이런 충돌은 노동자와 야당 지도자들을 대치 국면으로 이끌 것이고, 박정희 암살 이후 정치적 재건의 과정에 파열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전개 국면에서 군 세력자 전두환의 태도와 역할은 결정적일 것이다.

이 상황에서 모든 활동가들은 미국의 태도를 크게 염두에 둘 것이다. 학생과 야당 지도자들은 미국이 한국 정부와 군사의 탄압을 저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두환은 그의 지위나 한미 안보 관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응을 유발하는 것을 가능한 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전두환은 미국이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고 한국군 내에서 자신의 힘이 지지되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미국의 태도를 무시할 계획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은 현재 악화되고 있는 남한의 정세 대응해 어떤 군사적 행동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은 1979년 10-26 사태와 12-12 사태에 놀라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1979년 12월 20일과 1980년 2월 8일에 우리가 지적했듯, 한국에 널리 퍼진 혼란한 위기 상황이 북한의 한반도 무력 통일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 워싱턴이 남아시아와 미국내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해결하거나 한국을 방위할 능력이 심각하게 약해졌다는 생각 하에 북한은 더 대담해질 것이다.

▶원문 https://www.cia.gov/…/do…/CIA-RDP83B00100R000300020001-1.pdf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언급되고 있는 79년 12월20일(SNIE 42/14.2-79) 그리고 80년2월 8일 긴급 보고서는 이런 내용이다

1.북한의 남한에 대한 군사 행동은 대규모 육해공군 협동 작전을 취하게 될 것이다

2.대규모 특수군이 휴전선 전역의 지상군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즉시 남한의 휴전선 이남과 남한 본토 깊숙한 곳으로 동시에 투입될 것이다

3.북한 해군은 주요 해안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지원할 것이고 해안을 벗어난 곳에서는 대함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4.북한은 군대를 남한 본토 깊숙한 곳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북한은 별다른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 남한의 불안정한 정세를 방관한다면 북한은 언제든지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것이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만약 미국이 남한의 불안한 정세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북한이 언제든지 군사적 야욕을 드러낼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문서를 518 재단이나 MBC 스트레이트 프로가 518 북한 개입 부정의 근거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견강부회의 왜곡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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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 개입과 미국무부 기밀 해제 문서 문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