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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一國)

산돌 함창석 장로

일국은 온 나라 또는 하나가 된 나라. 一은 오르지, 처음. 한 손가락을 옆으로 펴거나 나무젓가락 하나를 옆으로 뉘어 놓은 모양을 나타내어 「하나」를 뜻하며 一(일)ㆍ二(이)ㆍ三(삼)을 弌(일)ㆍ弍(이)ㆍ弎(삼)으로도 썼으나 주살익(弋 줄 달린 화살)部는 안표인 막대기이며 한 자루, 두 자루라 세는 것이었다.

一자는 막대기를 옆으로 눕혀놓은 모습을 그린 것. 고대에는 막대기 하나를 눕혀 숫자 ‘하나’라 했고 두 개는 ‘둘’이라는 식으로 표기. 이렇게 수를 세는 것을 ‘산가지(算木)’라고. 一자는 숫자 ‘하나’를 뜻하지만 하나만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을 연상시키기에 ‘오로지’나 ‘모든’이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國자는 약자로는 国자를 쓰기도 한다. 囗(에운담 위)자와 或(혹 혹)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或자는 창을 들고 성벽을 경비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或자가 ‘나라’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누가 쳐들어올까 걱정한다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후에 ‘혹시’나 ‘만일’이라는 뜻으로 가차되었다.

일부 재야학자들은 반만년 전 고조선이 진조선, 번(변)조선, 마조선으로 또는 진한, 번(변)한, 마한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2000여 년 전 동북아시아(한반도, 만주, 연해주 등)는 단일국가는 아니었던 것 같다. 북부여, 남부여, 동부여, 서부여를 말하고 진, 동예, 옥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말하기도 한다.

삼국시대에 들어와 고구려(부여), 백제(진), 신라(가야)로 통일신라와 발해로 이어지다가 고려로 접어들어 만주와 연해주는 사실 상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멀어지게 되어 원과 고려라고 하는 체제가 되었으며 청과 러시아, 조선으로 청은 중국으로 조선은 일제에 이어 대한과 조선에 이르렀다.

해방이후 줄곧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공산사회주의로 일국이 되는 적화통일국가정책을 펴고 있다. 6.25전쟁을 일으키며 군사적인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불리할 때는 고려연방제를 들고 나오기도 하였다. 대한민주공화국은 2국가체제를 헌법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평화통일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미 유엔에 동시 가입되는 등 2국가체제가 고착화되었으며 국가(다 국가 양진영) 간 전쟁을 멈춘 휴전선이라고 하는 주변강대국의 영향 하에 놓여 있는 등 실질적으로 1국가 통일은 요원한 것이다. 남북 간의 경제차이가 많고 정치체제가 상반되는 만큼 일국정책은 허상이 되었다.

통합은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단위체가 하나의 사회단위로 이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것은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집단적 행위’라는 점에서 자발적이어야 하며 통합 가운데 가장 어렵고 또 그 결과가 가장 큰 정치적 통합은 2개 이상의 정치적 단위가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합쳐지는 것이다.

한국의 통일정책은 1994년에 여야 합의로 만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 방안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 화해 협력 단계, 2단계 남북연합 단계, 그리고 3단계 통일국가 완성으로. 역대 한국 정부는 이 통일방안에 근거하여 대북정책을 제시해 왔으며, 이 통일방안에서 정당성을 구하였다.

1998년 2월에 대한민국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력도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붕괴를 유도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포용하는 화해정책을 취할 것임을 선언.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경분리 원칙을 제시하고 양국 사이의 민간 경제협력을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통일·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역대 정부가 지향해 온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며, 「6·15 남북공동선언」 등 남북 간의 기존 합의사항과 성과 역시 존중하고 승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에서 노무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한 공동번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 ‘한반도 평화 증진’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안보현안을 해결하는 토대 위에서, 남북 간 실질협력을 증진시키면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켜 나간다.

신뢰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바람과는 달리 김정일과 군부세력은 비밀리에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실험을 통해 위협을 강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제가 강화되어 파탄 지경에 이른 작금도 어쩔 수 없이 북미회담을 하는 김정은도 역시 그렇다.

국가통일강령은 중화민국의 대 중화인민공화국 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국가통일위원회가 1991년 2월에 열린 제3차 회의에 의결하여 같은 해 3월에 열린 행정원 2223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천수이볜이 총통으로 취임하여 2006년 2월에 국가통일강령의 폐지를 선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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