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 감리회소식

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의 일부이다

2017.1.20. 518 재단은 미국무부 기밀 해제 문서에 근거해 북한 개입설이 가짜다 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우리 나라의 모든 방송 언론들이 이 회견을 그대로 받아 썼습니다
그때 사용된 문서가 두 개인데 80년 5월 9일 미국국가안전보장회의(NSC) 문서와 6월 초순의 미국국가정보위원회(NIC) 문서입니다
두 문서 중 518 재단이 주요 근거로 사용한게 5월 9일의 문서이고 다른 문서는 아주 부분적으로 두 문장만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단측이 사용한 것은 NSC 문서의 둘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의 첫 문장 한줄입니다
그러나 이 단락 전체의 내용은 북한은 군사적 위협과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켜본 바 박정희 암살 이후 남한의 전개 국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이 상황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한국에 적절한 경고를 하는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군의 정권 이양 가능성으로 야기된 현재 한국의 불안은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처럼 국내 안정이 약화되어 북한의 공격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1979.10.26. 사태와 12.12의 사태로 경악했지만 현재 악화되고 있는 남한의 정세 대응에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1979.12.20.과 1980.2.8.우리가 지적했듯 한국에 널리 퍼진 혼란한 위기 상황이 북한의 한반도 무력 통일을 촉발시킬수도 있다 워싱턴이 남아시아와 미국내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미국이 한반도 상황을 해결하거나 한국을 방위할 능력이 심각히 약해졌다는 생각 하에 북한은 더 대담해질 것이다

이런 문서가 북한 개입 부정의 근거로 사용된 것은 거짓에 가깝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이 단락에서 언급된 79.12.20 과 80.2.8의 긴급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원문을 구하지 못하고 인터넷 번역본을 이용하였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1.북한의 남한에 대한 군사 행동은 대규모 육해공군 합동 작전을 취하게 될 것이다
2.대규모 특수군이 휴전선 전역의 지상군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즉시 남한의 휴전선 이남과 남한 본토 깊숙한 곳으로 동시에 투입될 것이다
3.북한 해군은 주요 해안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지원할 것이고 해안을 벗어난 곳에서는 대함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4.북한은 군대를 남한 본토 깊숙한 곳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북한은 별다른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 남한의 불안정한 정세를 방관한다면 북한은 언제든지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것이다(1979.12.20.SINE/14.2-79)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북한의 정규군들이 대량 침투해 활동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1978년 대통령 사망과 12.12 군사 반란 그리고 80년 봄의 혼란스런 남한 사회에 북한 정찰 총국이나 통일선전부 산하의 공작원들이 지속적으로 남파되고 그리고 광주에서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자 이들이 모여 남한 내의 갈등을 부추기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공작을 한 일이라고 보면 쉬이 이해할수 있는 일입니다

당시 CIA 요원이자 후에 주한미대사관에서 정무관을 지낸 마이클 리 박사는 광주에서의 북 공작원들의 활동에 대해 ‘남한의 소요를 악화시키고 확대시켜 서울 마산 광주등 남한 도시 전체가 소용돌이에 빠지면 북한에 개입을 요청해 남침의 명분을 만들려는 계획이었다 북한 제 17 공수 여단이 79년 8월부터 대남 침투를 위해 맹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광주가 80년 5월 27일 조기 진압이 되자 투입되지 않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 개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광주의 항쟁을 폭동 난동이라고 매도하며 시민 항쟁의 성격을 부정하고 반대로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북한 개입설은 가짜라며 비난하고 조롱하고 배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518을 우리가 민주화 운동으로 기리는 것은 당시 군정과 유신 체제를 지속하려는 군부의 야욕과 그 행동대로 활동한 군인들의 만행에 광주 시민들이 저항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518의 민주화 운동 혹은 시민 항쟁으로서의 본질과 정신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반면 북한 개입의 문제도 면밀히 조사 밝혀야할 국가 안보적 문제 군사 전술적 문제라는게 제 판단입니다
1998년 7월 월간 조선 김용삼 편집장은 황장엽씨와 김덕홍씨와 인터뷰하며 518에 북한이 개입되어 있다는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안기부의 요청으로 기사화되지 못하였습니다
황장엽씨나 김덕홍씨는 거짓말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언론 방송이 518 북한 개입을 부인하고 민주당이 518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이런 문제 제기 조차 형사 처벌하려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정치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사악한 일이고 자유 한국당마져 사리 분별을 못하고 이런 일에 동조하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 정체성마져 팔아 먹는 천치같은 일이란게 내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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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 개입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