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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전세(傳貰)
함창석
- 1236
- 2019-07-22 18:48:52
산돌 함창석 장로
일부 국가에서는 주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개 전세가 많다. 전세는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차별화된다. 대개 2년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한다.
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기원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부산, 인천, 원산 등 3개 항구 개항과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인구의 이동 등으로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주택임대차관계가 형성되었다. 조선말기 전세가격은 기와집과 초가집에 따라 달랐다.
월세로 살기도 하였지만 보통 집값의 반 정도로 전세 값을 받았으며 비싼 곳은 집값의 7∼8할에 육박했다. 전세기간은 통상 1년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후 6·25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주택난이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세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다.
물론 일각에서는 고려시대의 전당제도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전당(家舍典當)으로 발전하면서 현대에 이르렀다는 시각도 있으나, 가사전당은 단순한 사금융의 한 형태로서 주택을 답보로 하는 금전대차제도에 불과하여 전세 제도와는 엄격히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인 전세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나타났다. 집주인은 부족한 주택구입자금을 전세자금을 이용하여 무이자로 융통하고, 세입자는 매달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 주택의 절반가격 정도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것이 득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전세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했으며, 특히 도시지역의 주택부족이 심각했고,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전세를 대체할 공공주택 재고도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전세의 비중이 1995년에는 29.7%로 증가하였다.
최근 들어 전세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주택부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주택가격이 안정된데다가 주택대출시장의 확대로 사금융으로써의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인구고령화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매월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월세를 선호한다.
채권적 전세는 민법의 임대차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될 수밖에 없어서 경제적 약자의 보호에 크게 미흡한 결과가 되었다. 그에 따라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사회정책적 입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우리나라 개척교회는 전세를 들어 예배처소를 마련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 농어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 특히 대도시지역은 건물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기에 예배당을 신축한다거나 구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상가 2층이나 3층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며 전세나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핍박하다 사도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강론 후 흩어질 때도 있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