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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감과 조짐이 비현실화되기를
민돈원
- 1901
- 2019-08-20 19:44:26
드러난 빙산의 일각 이야기,
숨겨진 거대한 빙산의 조잡스런 물밑 밀담,
그리고 이미 바닥에 침몰된 조각난 상처들
게다가 '비송사건'(非訟事件)이라는 생소한 말까지 나오는 예감, 조짐, 징조가
현실이 아니길 바라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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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사이트에서 찾아보았더니 아래와 같다.
*비송사건(非訟事件)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 즉 소송이 아닌 사건을 말한다.
비송사건을 인정하는 이유는 비분쟁사건에 대한 중립적 법원이 처리가 필요하고
간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송사건은 그 판단을 법원의 합목적 재량에 일임하여 법관이 판단하는 바에 따라
처리를 맡기는 경우라 하여 이를 '행정작용'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