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과 조짐이 비현실화되기를

민돈원
  • 1901
  • 2019-08-20 19:44:26
감독직무 대행을 놓고 설왕설래

드러난 빙산의 일각 이야기,

숨겨진 거대한 빙산의 조잡스런 물밑 밀담,

그리고 이미 바닥에 침몰된 조각난 상처들

게다가 '비송사건'(非訟事件)이라는 생소한 말까지 나오는 예감, 조짐, 징조가
현실이 아니길 바라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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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사이트에서 찾아보았더니 아래와 같다.

*비송사건(非訟事件)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 즉 소송이 아닌 사건을 말한다.
비송사건을 인정하는 이유는 비분쟁사건에 대한 중립적 법원이 처리가 필요하고
간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송사건은 그 판단을 법원의 합목적 재량에 일임하여 법관이 판단하는 바에 따라
처리를 맡기는 경우라 하여 이를 '행정작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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