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 감리회소식

1. 법원의 선거무효 당선무효 판결 취지
"결국 이 사건 선거에는 전명구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자,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 선출에 관한 하자, 이철 후보자의 피선거권 부존재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전명구의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하며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019. 2. 13. 판결하였다.

2. 총실위의 2019. 2. 13. 이후 위법행위들
위 판결은 매우 확실하여 뒤집힐 확률이 없고, 그 효력 부분에 있어서도 "전명구의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 하다"라는 명확성에 부합한 판결에 따라 총실위는 2019. 2. 13. 이후 즉각 소집 되어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는 것을 막고 감리회를 지켰어야 했다. 그런데 총실위 위원들인 감독들은 오히려 "전명구가 감독회장이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해 달라"고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러한 감독들의 행위는 감리회와 법원에 정면으로 도전한 행위이다. 1)감리회는 가짜를 원하지 않는데 감독들은 가짜가 진짜라 했다. 2)법원은 전명구가 감독회장 아니라는데 감독들은 전명가 감독회 맞으니 신청사건을 기각해 달라 했다. 감리회와 법원은 감독들의 이러한 행위를 보고 뭐라 할까? 봉숭아학당? 그뿐만이 아니다 가짜가 소집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가짜가 원하는 안건에 손을 들어 결의해 주었다. 이러한 감독들의 작태는 위법행위가 분명하다. 2019. 7. 24.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전명구만 당황한 것이 아니라 감독들도 많이 당황했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가짜의 공범들이기 때문이다.

3. 이런 감독들이 주축이된 실행부위원회에 감리회 미래를 맞겨서는 안된다.
이런 감독들이 주축이 된 실행위는 몇차례 회의에서부터 아주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금권타락선거가 전명구 사태를 불러온 주범이고, 감리회 명예가 실추된 원인이고 법원도 이를 명확히 제시해주었는데 "금권선거하면 안된다. 돈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라는 아주 쉬운 것도 못하였다. 가짜의 공범들이 주축이 된 총실위는 그 정당성 문제에서 신뢰할 수 없고 이들에게 감리회 미래 아니 당장 시급한 본부 적폐청산, 행정복원 등 감리회 개혁을 맡길 수 없다.

4. 비송이 답이다.
김재식 사건의 비송신청 참고서면이 공개되었다. 사실 변호사는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변론을 하면 되는데 서면이 언론에 통채로 공개되도록한 일은 큰 실수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면에 임감으로 신청한 이들을 보면 ㅈ을 제외하고는 감리회 개혁에 문안한 인물들로 보인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8명의 후보자들 보다는 훨씬 나아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말고 엉뚱한 사람도 지명할 개연성도 있으니 그저 조용히 법원 판단을 지켜 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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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능력? 10년전부터 나온얘기다.. 비송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