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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이경남
- 1932
- 2019-08-27 03:48:37
김대중씨는 한반도와 극동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우호적인 입장이었다
반면 문재인씨와 그 주변의 주사파 사람들은 미국과 트럼프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정책에 대해 혐오하고 반대하는 반미 탈미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이들 내면의 이런 반미적인 사고와 정서가 오늘의 한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이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대북 대표등을 연달아 보내며 지소미아 유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전격적으로 파기하며 그 반미적 본색을 드러낸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미국도 모종의 대응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대중씨가 북한에 대해 햇볕이라는 관대한 포용 정책을 펼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이 가진 대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우위라는 힘이 바탕이 되어 있었기 떄문인데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이런 햇볕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북핵이라는 최대의 위기,군사력 우열의 변화를 초래했고 그래 우리에게 더 이상 포용과 관용의 여유를 주지 않는다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 지도부는 더 이상 우리가 관용 포용하고 동정해야할 동족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제거해야할 적이 되어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여전히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며 미국으로부터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 심지어 북한으로부터도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조롱거리가 되어 있다
남조선은 더 이상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김영철 통전부장)
이게 지금 핵으로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인식이다
북은 현재 60여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 아무 때고 미사일에 장착 공격할수 있는 상태이고 2020년이면 핵탄두 100여개를 갖는 핵 강성대국의 위치에 오를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다급한 순간에 트럼프는 재선이라는 자기의 정치 놀음에 빠져 있고 문재인 정부는 되려 강력한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끈다는 미국의 입장에 맞서 대북 지원 타령이나 하며 딴지나 걸고 동맹 관계를 파탄내는 한심한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의 한반도 북핵 위기와 문재인 정부의 실상이다
지금 한미 간에 한창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전망도 매우 어둡다
미국은 이미 그간 이 정부의 반미적 태도에 분노하며 6조라는 폭탄을 던진 상태이고 이 정부 역시 미국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며 미한일 군사 동맹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의중을 내비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미 간에 한창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협상의 결말에 따라 한미 동맹이 유지냐 파국이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약 방위비 협상이 깨지며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보호를 포기하는일이 벌어지거나(재 2의 에치슨 라인) 반대로 평화 경제론을 구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참에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반미 탈미 친중 접북의 "이제까지 한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즉 남북 연방제의 길을 선택하면 나라는 그야말로 혼돈과 존망의 늪에 빠지는 큰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