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급법을 만들었던 이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김교석
  • 1783
  • 2019-10-21 21:33:44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신은급법으로 하면 된다고 우겼었다.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숨었는가? 그들이 책임져야 한다.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면서
신은급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당연히 안 될 일이다. 된다고 우기면서 신은급법을 만든 이들이 책임져라!

당시 감독회장이 책임져라!
사무국총무가 책임져라!
은급부장이 책임져라!
그리고 당시 은급재단 이사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2007년 개정된 신은급법을 매우 신속하게 2008년 1월부터 적용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완 후에 시행하기로 한 약속도 무시되었다.
매우 전격적으로 10월 말 개정된 것을 11월 이사회에서 2008년 시행하기로 결의했고,
신은급 연금보험대행사로 [세이버스]를 선정했다.
세이버스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졸지에 떼돈을 벌었을 것이다.
이것은 뭔가 숨겨진 의도와 거래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동안 미납(?)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주도했던 그들이 내면 된다.
1번에 약 105억 정도 될 때니, 3회니까 100억씩 물리고,
나머지는 당시 은급재단이사들도 책임이 있으니
그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여 물리면 된다.
그래야 이런 얼토당토 않은 신은급법 같은 것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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