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회의 유감

장병선
  • 1823
  • 2019-11-02 19:59:27
3개신학대학지원 부결
호남특별연회 신설 통과
장로회전국연합회 기관화 무산
성폭력대책위 설치
감독선거 제비뽑기 부결
은급부담금 상향 부결
시간에 쫓겨 재판법, 의회법, 교회경제법 못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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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입법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으나, 크게 실망하고 돌아간다는 미주 연회 회원의
탄식은 그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닐 것이다.
그 정도 수준으로 밖에는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없었을까,
장개위는 실현가능성도 없는 법안(감독회장2년제안)을 성안 하느라 그많은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을까,
변화에 대한 갈망을 담아 보려 고민한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 모두가 정직하고, 책임있게 최고지도자를
뽑으려는 노력보다도 요행수에 따라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는 입안을 한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
장개위에서 '현장발의안'을 뭉개버린 것은 민주적 입법절차를 무시한 폭거이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은급부담금 상향안이 부결될 것도 문제이다.
수혜자는 늘어나고 기금은 고갈되니 어쩔 수 없이 더 내는 안을 입안했을 텐데, 입법회원들은 남의 일처럼 생각했는지 쉽게 부결시켜 버렸다. 은급제도가 은퇴후의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물가에 연동하여
매년 조금씩 올려주는 것이 법취지에 맞는 것이다. 그런데 너무 쉽게 깎아버린다.
광화문 본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익금의 일정액을 은급기금으로 돌릴 수는 없는가,
차라리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고 일정액을 교단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민할 수는 없었을까,

입법회원 모두가 공교회에 관심이 많고 할 말도 많다.
그러나 회의 내내 몇 몇 회원들이 마이크를 독차지 하였고, 의장은 발언안배를 적절히 하지 못하였으며, 의장으로서
필요이상의 발언을 많이 하였다.
몇몇 중요한 안건은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회를 하므로 시간 안배가 잘못되었다(의도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다행인 것은 호남 선교연회가 특별연회로 승격된 것이다.
본부의 수장이 수 차레 바뀌므로 호남연회는 그동안 행정처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는데, 이제부터는
감독과 총무를 선출하고, 제대로 된 조직을 갖게 되어 호남지방 복음화에 큰 힘을 얻게 되었다.
성폭력대책위 설치법도 통과된 것은 수확이다. 제대로 조직되고 운영되어 공교회의 권위와 공신력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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