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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재단 은급부장의 용기 - 2035년!
이현석
- 1600
- 2024-09-16 03:46:53
이런 말장난은 예의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급불능하다는 말입니다.
가장 큰 책임은? 가장 큰 기득권은? 물어야 할까요? 묻지 말아야 할까요?
웨탐 기사 봅시다.
현재, 은급 사업비는 170억입니다.
현재, 년 +10억 남는다고 하니, 은급부담금은 180억입니다.
2035년 기금 0, 은급부담금 들어오면, 1/n 합니다.
장정 1년에 2만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1/n입니다.
그 아래, 성모목사님이..
은급비 80만원을 50만원~60만원 정도로 해야 이 은급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
진짜 그럴까요?
50만원으로, 계산해 봅시다.
은급부담금이, 180억씩 25년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4,500억원이 은급부담금 수입입니다.
현재 모아 놓은 돈은 800억입니다.
2050년까지, 은급비사업비(지출)는, 6,200억원이 필요합니다.
(4,500억+800억)-(6,200억)= -900억원..
50만원씩 주면, (2050년기준) -900억원 적자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부동산으로 메꾸자는 말을 합니다.
근데, 고질적인 문제는, 진행되면, 리베이트 받았다고, 고소 고발이 난무할 겁니다.
고소 고발은 누가 할까요?
10년안에 현금화할수 있을까요? 글쎄, 누구도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누가 감독회장이 되면 잘하고.. 못하고..
은급이 정치와 선거에 이용되면 No답입니다.
연금개혁은, 세상 정치 조차도, 여야 초당적입니다.
제 계산의 문제점을 찾아보겠습니다.
①수입- 부담금 계산입니다.
2019년 재정경상비를 1로 놓으면, 2023년 재정경상비는 1.05입니다.
연도별, 2020(0.92) 2021(0.97) 2022(0.98)입니다.
이 시기는 코로나 시기이고, 통화가 확장되던 시기입니다.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재정경상비는 역성장입니다.
재정경상비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유지할까요?
만약, 감소한다면, 마이너스 금액은 더 증가합니다.
②지출- 이건, 그냥 객관적인 통계입니다. 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