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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유 교수 이한수 기자의 인터뷰 (2)
김정효
- 1862
- 2020-04-10 08:09:43
'슬픈 중국' 출간한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집단이 개인에 우선, 공산당은 무오류' 앞세워
수천만명 죽인 중국정부의 인권유린 방관 안돼
현 정부의 반미친중 흐름의 뿌리는 NL자주파에
홍콩 시위가 중국 체제 변화의 신호탄 될 것
“1자녀 정책(One Child Policy)이 대표적이다. 책의 2장에 다루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아이를 낳기 전에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혼외임신, 특히 미혼임신일 경우엔 낙태가 강요된다. 모든 가임기 중국 여성의 신체는 국가의 통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당시 중공 정부는 1자녀 정책을 도입한 이래 3억 3800만 명의 인구가 덜 태어났다며 성과를 자랑했다. 또 중공 정부는 1979년 이래 여성의 몸속에 강압적으로 자궁내 피임기구(IUD)를 삽입했는데, 2015년 이후에는 그 기구를 빼라고 강요하고 있다. 인간의 신체에 가해지는 무시무시한 오웰적 전체주의 통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가 중국발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통계상 중국에서 코로나는 잠잠해진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역시 조작으로 보나.
“중국 정부로선 코로나 바이러스의 외부 유입설을 주장해야만 대내적으로 정부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통계를 보면, 중국 측 주장을 진실로 믿기는 어렵다. 3월 31일 현재 코로나 발원지 중국의 확진자는 8만여 명인데, 미국은 이미 20만에 육박하고 있다. 홍콩대학 생물통계학 전문가 가오번언(高本恩) 교수의 추산에 의하면, 중국 내 확진자의 실수(實數)는 4월 1일 현재 이미 23만을 초월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해외 전문가들 중에 중국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드물다. 중국공산당의 어두운 역사를 돌아보면, 통계조작쯤은 경범죄에 속한다. 공산 유토피아 건설을 목적으로 추진됐던 대약진운동이 수천만 인명을 앗아가는 대기근을 초래한 이유도 바로 정부기관의 허위보고, 통계조작 및 폭력구조에 기인했다. 중국의 반체제 아티스트 왕펑(王鵬, 1964~)의 주장대로 ‘집단은 개인에 우선하며, 공산당은 무오류’라는 두 가지 전제가 중국 정부를 지배하는 ‘인민민주독재’의 실상이다.
물론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통제에 큰 성과를 발휘했을 수도 있다. 전체주의적 격리 및 통제의 방법으로 전 인민을 감시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며칠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뉴욕, 뉴저지 일대의 전면적 출입금지(lock-down)를 언급한 직후 뉴욕주의 주지사 쿠오모(Cuomo)는 불법(illegal)이라 맞서는 장면을 보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비상의 위기관리에서 입헌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가 중국식 인민민주독재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다. 입헌민주주의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식 인민민주독재가 입헌민주주의보다 우월한 체제라 말할 수 있을까?”
―한국이 중국 지배권에 속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중국 지배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책은 중국 건국 비사(祕史)에서 대기근까지 약 15년의 세월을 중국 헌법 총강 제1항에 명시된 ‘인민민주독재’라는 그릇된 정치이념이 빗어낸 비극이라 해석하고 있다. ‘인민민주독재’는 1949년 6월 마오쩌둥이 인민일보에 발표한 논설을 통해 정식화한 중국 정부의 통치 원칙이다. 마오쩌둥은 인민민주독재는 “반동 세력의 발언권은 박탈하고, 인민만이 발언권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 규정한다. 중국공산당은 인간을 ‘인민’과 ‘적인’으로 나눈다. 인류를 인민(people)과 “비인민”(non-people)으로 양분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20세기 역사를 돌아보면, 바로 그 인민의 이름을 특정계급, 혹은 특정 종족이 선점하고 사칭할 때, ‘비인민’에 대규모 인종청소, 인권유린 및 정치범죄가 자행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자유, 인권, 법치의 확장 과정이었다. 선거를 통해 수차례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제도의 정착 과정이었다. 오늘날 대한민국 지식계 및 정치계에 널리 퍼져 있는 친중·사대주의는 중국현대사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듯하다. ‘반미·친중’의 사상적 근저에는 1980년대 NL 자주파의 ‘민족해방’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지는 않나? 당시에는 NL자주파는 ‘반전반핵 양키고홈!’을 외쳤다. 그들은 북한과 손 잡고 ‘미제를 몰아내자’고 주장했었다. 그들에게 중국은 민족해방운동의 종주국과도 같았다. 그들로서는 중국과 한국이 ‘운명공동체’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더 깊이 보면 일본제국의 범 아시아적황색인종주의에까지 소급될 수도 있다. 당시 일제는 ‘귀축미영(鬼畜美英)’이란 구호로 미국과 영국을 악마화했다.
수학과 과학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다. 마찬가지로 자유와 인권은 서구의 가치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가치다. 한국현대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수렴해 가는 과정이었다. 한국현대사의 성공사례가 중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그 역(逆)은 역사의 퇴보이며, 문명의 쇠퇴이다.”
―책은 3부작으로 예정했다. 책을 관통하는 궁극적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제2권 ‘문화대반란 1964-1976’을 집필 중에 있다. 가능하면 올해 안에 마치고, 내년에는 제3권 ‘대륙의 자유인들 1976- 현재’를 쓸 계획인데, 과연 끝낼 수 있을지 두렵다. ‘문화대반란’은 오늘날 중국의 정치문화를 만든 10년의 대참사를 조명한다. ‘대륙의 자유인들’은 마오쩌둥 사망 이후 전개된 중국 민주화 운동의 도도한 흐름을 조망할 예정이다.
궁극적 메시지를 한 마디로 압축하자면, 아마도… 한국인들이여, ‘변방의 중국몽’에서 깨어나 ‘세계시민의 눈’으로 현대 중국의 슬픈 역사를 직시하자! 보다 자유로운, 보다 민주적인, 보다 헌정적인, 보다 열린 미래의 중국을 위해 ‘대륙의 자유인들’과 더불어 세계시민의 자유 연대를 이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