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 감리회소식

1. 사건의 핵심

가. 명덕학사 이사회의 입장

명덕학사는 본부의 기본재산이 아니고 일반교회들과 같이 편의상 위탁한 편입재산(기본재산)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리해왔던 것처럼 모든 재산권과 운영권과 사용에 대한 권한은 명덕학사에 있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 1982년 3월 1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의 이사장인 김창희 감독과
명덕학사 5대 이사장인 방순자 목사(생존)와의 각서 내용인즉,

@ 이 재산은 명덕학사를 위한 재산인 바, 편의상 본 재단(기감유지재단) 명의로 위탁등기 하는 것임.

@ 이 재산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모든 결정은 명덕학사 운영이사회의 권한에 속함.

나. 기감유지재단이사회의 입장

1996년~2019년까지 교리와 장정 제 7편 교회경제법 “기본재산 건물 운영, 관리규칙 제 2조(직무)에
“명덕학사는 본부의 기본재산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명덕학사는 본부재산이다”

가. 명덕학사 이사회 입장

1982년부터 1995년 까지는 본부의재산이라 교리와 장정에 명시하지 않았다가, 각서를 체결한 후 13년이 지난 다음 누구에 의하여 어떤 근거로 교리와 장정에 본부의 재산이라 규정해 놓았는가?

1982년도에 본부 김창희 감독과 명덕이사장 방순자 목사와 각서를 쓴(편의상 위탁재산)후 13년이 지난 다음 1996년에 슬그머니 본부기본재산이라 교리와 장정에 못을 박은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교리와 장정에 규정만 해놓았지, 운영, 관리, 보존을 위한 ⑧까지 항목이 있는데 본부가 명덕학사를 본부의 재산이라 주장할 만한 직무를 어느 것도 감당하지 않았다. 대체 본부의 재산인 근거가 무엇인가.

세금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갖고 속히 위탁재산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사이 인정은 해주지 않고 그 사이 못낸 세금(서너 번)을 잠시 내고선 본부재산이라고 우기다니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여성들의 헌신으로 여성들을 위해 헌신한 명덕학사의 재산이 소실 될까봐 본부를 믿고 맡겨달라고 하였더니 이제 와서 내 문서(교리와 장정)에 내 것이라 되어있으니 “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당한가. 또한 찾아가려면 법으로 해서 찾아가라고 하니 세상에 강도도 이런 강도가 어디 있는가?

법조인들의 자문을 구하니 사회법에서도 잘못 편입된 기본재산은 돌려주도록 십 수 년 전 부터 판례가 있어 백퍼센트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하나, 세상 법으로 갔을 때에 이 무슨 창피스러운 일인가. 거대한 본부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맡겨 놓은 땅을 내 땅이라고 하니 이건 정말 아니다. 그러니 명덕학사의 유지를 잘 받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본래 각서대로 지켜 달라.

2. 사건 개요

1) 세금 폭탄

명덕학사는 1984년에 용도를 종교시설/기숙사 이중으로 등기소에 등재를 한 후 2015년까지 아무 탈 없이(세금면제)기숙사로 운영해오다가, 2015년 도에 서대문 세무서와 서대문 구청에 교회로 사용하지 않고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편법이라 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소급적용하여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즉 종교시설로 등재만 하였을 뿐 교회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기숙사)를 취득하는 것으로 전용했다는 것입니다.

2) 운영의 어려움

1984년도에 신축을 한 후 운영을 하던 중, 2012년 10월에 재개발지역으로 묶이면서 노후 된 건물을 보수하는 한계와 학생들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세금문제와 운영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던 중 감신대와 MOU를 맺으므로 새로운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명덕학사의 재산이 본부의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감신대에 이관하는 것도 무산이 되고 진퇴양란에 빠져 있던 중, 명덕학사 이사회는 위와 같은 문제(세금, 건물의 노후화, 학생 수 감소 등 기타)로 기숙사는 운영을 못할지라도 1984년에 교회로 등재된 대로 교회로 복원하게 되면 세금문제며 명덕학사의 유지를 시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3. 사건해결을 위한 요청

명덕학사 이사회는 지난 해 (2019년 5월) 부터 유지재단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요청하게 됩니다.

1) 교회로 복원하게 해 달라. 그리할 때 세금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2) 여성 선교사님들의 게스트 하우스가 필요하다.
여 선교사님들이 귀국하여 머물 곳이 없어 떠도는 분이 한 두 분이 아니다.
너무 가슴 아프지 않은가. 속히 리모델링하여 머물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3) 목회자들과 신학도들의 재교육이 절실하다. 공간이 넉넉하니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4) 푸드 뱅크 등을 운영하여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4. 본부의 입장

그럴 수 없다! 내 땅이니까!
교리와 장정을 봐라!

"오, 위대한 우리 감리교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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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본부의 불의함 2.기감유지재단이사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