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본부 보도자료] 가처분신청의 판결결과에 대하여(2008.12.09.)

1. 가처분신청의 판결결과에 대하여

1) 판결 결과에 대한 수용

고수철 감독회장은 동부지원 제21민사부의 결정을 판결문의 주문에 있는 대로 받아들인다. 주문은 세 가지인데 결국 핵심은 김국도 목사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적으로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직무를 집행할 경우 그로인한 감리회 산하 교회의 분열은 물론 소속 교인들이 입게 될 마음의 상처도 도저히 치유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는 등 감리회 및 그 회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2) 두 가지가 기각되었다고 하는데...

기각되었다고 말하는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자(김국도)는 채권자(고수철)가 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 28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일체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둘째, 채무자가 위 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금 1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왜 판사가 기각한다고 표현했는가? 판사 스스로 맨 마지막에 이를 밝히고 있다.

“채무자에게 감독회장 직함 사용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발령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일응 달성되는 것으로 보일뿐더러 간접강제결정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를 명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국 이 말은 채무자가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가처분의 효력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며, 직무집행 방해 문제와 강제결정은 추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판결을 구하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각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결국 기각이라는 말이 채권자의 패소를 말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3) 판결문의 오독 원인은?

분명히 판결문의 논리전개에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마치 ‘재선거’라는 오보가 있었다. 그러나 판결문의 주문을 보면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호칭 사용 금지 외에는 재선거를 추측할 어떠한 언급도 없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고수철 감독회장은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것이 확실하기에 새삼스럽게 그 지위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불법적으로 감독회장을 사칭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김국도 목사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판결문에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오해가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즉시항고는 1주일 안에 소명자료 제출, 3주 안에 결과를 예정하고 있다.

가처분 판결문은 논리전개에 혼란이 있다. 김국도 목사는 원래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장동주 전 선관위원장 및 일부 선관위원들이 불법적으로 출마를 강행하다가 사법부에 의해 선거 이틀 전에 무자격자라고 판결 받았다. 따라서 김국도 목사는 애초에 후보가 아니며, 따라서 다수득표자일 수 없다.

판사는 판결문의 앞부분에서 이것을 분명히 인정했다. 판결문을 직접 인용해 보자.

“③ 채무자(김국도)가 약시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위 명예훼손죄는, 교회를 위하여 일하거나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예외적으로 피선거권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는 ‘교리와 장정 제8편 ❲1024❳제13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에 해당하여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김국도)는 이 사건 선거의 유효한 후보자가 될 수 없고 채무자에 대한 투표도 모두 무효가 되어 당선무효가 되었으니, 이 부분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있다.”(판결문 6-7페이지에서 인용)

분명히 판사는 김국도 목사가 피선거권이 없다고 적시하였다. 따라서 그에게 투표한 표는 무조건 무효표이다. 그런데 여기서 느닷없이 ‘당선무효가 되었으니’라고 함으로서 논리의 혼선을 초래한 것이다. 아예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당선무효가 되었다는 것인가? 당선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당선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판결문은 김국도 목사가 원래 후보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전술하면서, 당선무효임을 후술하는 등 내용 상 모순이 있다.

따라서 이는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의거, 재선거의 요건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오류임을 알 수 있다.

2. 신기식 목사 등이 제출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당선무효소송은 어떻게 되어 가는가?

1) 가처분신청과 무효소송의 부당성

신기식 목사 등은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교리와 장정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다.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재선거를 위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021❳제10조(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② 선거법에 의해 감독 및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 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한다.

❲1041❳제 30조 벌칠(처벌)

⑥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는 당선을 무 효로 한다.

그렇다면 재선거는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에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고수철 후보는 유효표(무효표 제외)의 39.5%를 얻어 당선되었고, 이후 아무런 법적인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왜 재선거를 한단 말인가?

재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김국도 목사가 당선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김국도 목사는 “선거일 현재(25일)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선거일 이틀 전(23일)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을 받았고, 24일 감독회장이 ❲1021❳ 제 16조(등록취소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그것을 공고함으로써 후보자격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를 보다 더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처리한 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판결내용을 보자. 이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들(고수철, 강흥복, 양총재)이 피신청인을 위한 보증으로 오천만(50,000,0000원) 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 으로

가. 피신청인(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이 2008. 9. 25. 실시할 감독회장 선 거에 관하여 신청외 김국도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신청외 김국도에 대한 후보자등록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위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신청외 김국도를 후보 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니까 김국도 목사는 가처분 판결에 의해 두 번씩이나 후보자격 조차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으니 이번 선거에 아예 출마도 하지 않은 셈이며, 따라서 아예 당선되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아니 어느 세상에 자격이 없는 후보가 당선이 되며, 출마도 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 당선된다는 말인가? 한 마디로 김국도 목사는 이번 선거의 후보가 아니다.

그러므로 고수철 후보는 차점자가 아니라, 자격이 있는 세 후보 중에서 최다 득표를 하였고,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았고, 신경하 감독회장으로부터 직인과 모든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정당하게 받게 된 것이다.

2) 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선거무효소송의 진행과정은?

12월 5일에 있었던 직무1차 심리에서 판사는 우선 김국도 목사 측 변호사에게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출석할 필요가 없음을 명령하였다. 앞으로 1주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낼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근거로 3주 이내에 판결을 하겠다고 말하였으니 금명간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3. 향후 전개과정

1) 일부 감독들이 오늘(12월 8일)로 소집한 총실위는 어떻게 되는가?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에 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435❳제 141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정기 총회 실행부위원회 : 연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이며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총회 실행부위원회 : 감독회의 또는 실행부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1개 월 이내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따라서 엄연히 감독회장이 존재하는데 감독들이 임의대로 실행위를 소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만약 감독들이 소집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정식으로 감독회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그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 연회감독들이 임의로 소집한 8일의 총실위는 불법이며, 만약 모여서 무언가 결정한다면 그 모든 것이 불법이다.

2) 그렇다면 이후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 감독회장으로서 12월 18일에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였다. 그러나 18일까지 사법부로부터 분명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예정한 총실위를 연기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릴 것이다.